[의료민영화]의료 민영화(의료 산업 선진화), 무엇이 문제인가? - 의료민영화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바람직한 해결 방안 고찰

소개글

[의료민영화]의료 민영화(의료 산업 선진화), 무엇이 문제인가? - 의료민영화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바람직한 해결 방안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꺼지지 않는 불씨, 의료민영화

2. 의료민영화 정책의 이해

3. 의료민영화 추진 역사

4.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5. 찬반양론 요약 정리

6. 향후 전망 및 해결과제

7. 참고자료

본문내용

-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대립각
의료민영화 지지
의료도 일종의 산업
고용 및 수익 창출에 기여
국가 경제성장에 원동력
의료민영화 반대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 근간 와해
의료비 급증 및 서비스 질 저하
의료공공성 약화 및 양극화
- 경제성장동력론(1)
고용 창출 효과
예전 같지 않은 국내 제조업 분야
중국 및 동남아 강세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 저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인 의료, 교육, 금융에 집중해야
국내 서비스 산업은 GDP 대비 매출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10%나 낮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음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1.7배 크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도 더 높음
- 참여정부 시절
2004년 신년연두 기자회견
“금융, 의료, 법률, 컨설팅 같은 지식산업도 집중 육성하겠다.”
2005년 신년연두 기자회견
“교육, 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키워서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2005년 10월
국무총리 산하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본격적으로 다양한 의료산업화 정책 제안
-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
국민의료비 증가 및 부담 가중
비용↑ 서비스 질↓
의료 이용의 양극화 초래
투자 편중 및 과잉 진료 조장
국민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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