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글

민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 공기업이 일반 사기업과 다른 점
2. 우리나라 공기업의 설립목적
① 경제발전촉진
② 독점적 사업․공공수요 충족
3. 민영화의 개념과 정부의 입장
※ 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
4. 과거 민영화의 문제점
※ 과거의 민영화 추진 성과 및 평가
① 추진과정
② 과거 민영화 추진 실패 원인
5. 현 공기업 민영화 계획
① 민영화 계획 수립 과정
②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주요내용
※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방안
6. 공공부문노조 파업 및 민영화에 대한 찬반 양론
① 내용
② 노조 파업의 지금까지 상황
※ 민영화 찬성의견
※ 민영화 반대의견
․조사자료 1, 2, 3, 4
7. 나의 의견

III. 결 론

본문내용

민영화 방식으로 자유화, 비국유화 및 민간위탁 채택
민영화된 산업에 대해 독립된 감독기관 설립(예, 전기통신청)
주요 매각방안 : 고정가격매각 입찰매각 병행방식, 단계적 매각 등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 침해에 대한 방안
- 민영화된 기업이 따라야 할 전제조건을 법에 명시
- 경쟁도입으로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가격인하 효과를 도모
-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황금주(Golden Share) 활용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통신, 전력, 가스, 우편사업 등 과거 정부직영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일단 공사화하여 이윤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기업경영과 정책을 최대한 분리하여 운영한 후 매각하는 방식.
정부직영사업의 공사화 추진시의 원칙
- 비상업적 목적(공익성)도 최대한 상업적인 방식을 통하여 달성
- 정책 및 규제기능은 기업의 상업적 행위와 분리
- 정부사업으로서의 특혜, 불이익을 철폐, 민간기업과 동등하게 취급
7. 나의 의견
국가가 자원배분에 있어서 비능률적이란 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민영화시키려 한다. 기업의 목표가 이윤추구라서 공공성에 우려할 여지는 많지만 내가 볼 때 현 상황에서 민영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민영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대안은 철도, 수로, 지하철등의 공공 산업은 한기업에 독점적으로 매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철도와 수로 시설등을 한기업이 독점적으로 관리한다면, 공공 산업의 서비스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 독점 시절과 크게 다른점도 없을 것이다. 공기업 입찰에 있어서 매각을 관장하는 주관자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야 하며, 철도 또한 철로와 도시의 특수한 상황을 조절하여, 다양한 기업에 공채를 해야 한다. 즉 중앙 집중적인 계획방식보다는 분권적인 방식으로 해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III. 결론
공기업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민영화의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단계적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경제 전체의 민주화와 효율적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부에 의해 공급 되어져야할 서비스 수준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즉, 적정규모에 있어서의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적이고 기능적인 민영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민영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시된다.
사회의 서비스 공급체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는 서비스 공급체계를 공공부문 이외의 조직에서 찾아 자치단체의 역할을 축소하고자하는 입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다른 조직에 부여함으로써 집행주체 및 방식의 변화를 기하고자하는 입장에는 동의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서비스 공급에만 국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 미약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조직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민영화'는 지방정부의 이 두 번째 입장에 바탕을 두고 논의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공적인 사업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민간공급은 사회적 비용이 높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민간부문에 대한 유인요소가 적은 분야이다. 또한 민영화가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준다고는 하지만 민영화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질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으며 민영화에 따른 시민의 권리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향상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민영화 대상 서비스에 대한 공공적 성격을 명확히 분석하여 민영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성과 경제성(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이 운영되어야 하며 민영화를 통해 당해 목적을 달성하려할 때는 획일적으로 수행할 것이 아니라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1. 김찬동, 유훈, 『공기업론』
2. 윤성식, 『공기업론』박영사, 1994.
3.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공기업민영화관련 논문집』, 1987, pp 12~18
4. 기획예산처 (www.mpb.go.kr)

키워드

민영화,   공기업,   생각,   한국전력,   사례,   민영화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