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E형)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

소개글

(공정거래법E형)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번호/사건명
2. 사실관계 요약
3. 법적 쟁점
4. 판례 및 심결 요지
5. 개인적 의견 및 고찰

본문내용

공동의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안 공동의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5. 개인적 의견 및 고찰
위 사건에서는 국민은행을 포함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7개 은행이 특정사업자인 하나은행에 대하여 가상계좌서비스관련 CD공동망을 단절하는 행위는 의문의 여지없이 공동의 거래거절이라는 외관을 갖는다. 따라서 과연 위 거래중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위법성을 판단하는 관건이 되었다.
공동의 거래거절은 공급 내지 수요측면에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구매처나 판로를 봉쇄함으로써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특정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또는 시장지

키워드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례,   판례 평석,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