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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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언과 상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언과 법률 --------------------------------------- 3
(1) 유언의 의의 --------------------------------------- 3
(2) 유언사항 --------------------------------------------- 5
(3) 유언의 방식 ------------------------------------------- 3
(4) 유언의 철회 ----------------------------------------- 3
(5) 유증 ------------------------------------------------ 3

2. 유류분 ------------------------------------------------ 4

3. 상속과 법률 -------------------------------------------- 3
(1) 상속의 의의 ------------------------------------------ 3
(2) 재산상속의 순위 ---------------------------------------- 3
(3) 상속인의 결격사유 --------------------------------------- 3
(4) 상속분 ---------------------------------------------------- 3
(5) 기여분 -------------------------------------------------- 3
(6)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상속의 분여 ----------------------- 3
(7) 상속의 승인과 포기 ---------------------------------------- 3

본문내용

5할을 가산한다.
(5) 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기간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이다. 즉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것에 의해 상속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는 것이다.
상속인간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려는 이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의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가액을 넘지 못한다고 제한된다.
(6)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상속의 분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채권자, 수증자) 또는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지체없이 공고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2개월 이내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민법 제1057조의 2). 따라서 사실혼배우자, 사실상의 양자 등이 보호를 받게 된다.
(7)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그래서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월 이내에 승인·포기를 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2002년 개정으로 상곳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특별한정승인제도).
상속받을 재산(적극재산)보다 채무(소극재산)가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3개월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된다. 상속포기의 경우, 우선순위에 있던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공동 상속권자가 있으면 공동상속권자들이 상속비율대로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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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9.24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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