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래시장의 문제점과 활성화 정책

소개글

[재래시장] 재래시장의 문제점과 활성화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재래시장이란?
2. 재래시장의 기능
1) 사회 경제적 기능
2) 유통 경제적 기능
3. 재래시장의 성립
1) 시장개념의 제 학설
2) 재래시장의 성립형태
4. 재래시장의 쇠퇴원인
1) 외부적 요인
2) 시설적 요인
3) 운영적 요인
5. 재래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1) 사회 안정적 측면
2) 정치ㆍ경제적 측면
6. 재래시장의 현황
1) 일반현황
2) 경쟁력 현황
7. 재래시장의 문제점
1) 정부지원정책의 미흡
2)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적 설치
3) 시장시설의 낙후성
4) 전근대적인 운영관리
8.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
1) 경영혁신 및 공동사업 활성화
2) 시장관리 및 점포경영 선진화
3)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4) 지역상권 활성화 촉진

참고자료

본문내용

원, 투자비가 많이 드는 대도시 주차장 확보 융자지원 검토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르는 상인부담 경감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료를 감면하고 감면대상을 확대
- 재래시장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 (기존) 도로점용료 → (개선) 하천점용료 등 국공유지 사용료 등으로 확대
(2) 시장 접근 편리성 제고
재래시장으로 통하는 대중교통수단 확충(지자체)
- 버스노선 조정, 마을버스 운행, 정류장 설치 및 자전거 보관소 설치, 지하철역에 재래시장 명칭 활용
＊ 지하철개통으로 대전 중앙시장 매출액 증가(중도일보, 06.3.22)
재래시장 주변도로 및 환경정비(지자체)
- 가로등 설치, 가로수 심기, 휴게쉼터 조성, 배수구 정비 등
- 보행자 통로 확보를 위한 차도·인도 구분, 차선 긋기 등
재래시장 이용고객 공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주차장 관리권 상인회에 위탁 허용2)
(3) 시장정비사업 제도개선
시장정비사업 절차와 도시계획변경 절차 통합처리
- 사업구역선정,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용도지역 변경 등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통합심의(절차 2개월 단축)
-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 9인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참여
시장정비사업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제도 도입2)
-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16개 인허가 사항을 사업시행인가시 20일 이내에 일괄의제처리(절차 2개월 단축)
시장정비사업시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수의매각 허용3)
재개발에 따라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경우, 국공유지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용4)
공업지역내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완화 특례 부여5)
＊ (기존) 일반준주거지역 → (확대) 공업지역
＊ 용적률(일반 200% → 특례 400%이하), 건폐율(일반 60% → 특례 70%이하)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시장의 입지특성 등을 고려한 상권개발형 정비사업 유도
- 시장정비사업 관련 표준 매뉴얼 발간·보급 및 교육
(4) 기능 상실시장 재개발 촉진
지방 공설시장에 공영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지원
- 국공유지가 시장면적의 1/2 이상인 공설시장에 대해 지자체가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제도 도입
- 공설시장 재개발시 영업면적 기준을 낮춰 상권규모 축소유도
＊ (현행) 매장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 (개선) 1천 제곱미터 이상
- 전직을 희망하는 상인에게 무료로 재취업(Re-start) 훈련 실시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동부, 복지부)
- 유휴공간은 도시기능에 부합하는 다른 용도로 개발 허용
기능 상실 재래시장의 용도전환 촉진 특례인정2)
-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제, 재개발재건축 유도 및 도시기능에 맞게 다른 용도로 적극 전환
시장안의 빈 점포를 활용한 공공편의시설 설치 지원3)
-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장, 주민공동시설, 특산품 판매장, 현대화 시범점포
4) 지역상권 활성화 촉진
(1) 시장 및 인접상권 연계개발 추진
시장활성화구역지정제도를 도입, 시장과 인접상점가를 연계하여 활력 있는 상권으로 개발
＊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재래시장 인접상점가를 포함한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 재래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도시기능과 조화되는 편리한 소매유통공간 및 커뮤니티 창출형 공간으로 개발 유도
- 지역주민과 시장상인간 일체감 형성지원(축제 및 이벤트 개최, 청소년 광장, 만남의 거리, 주부카페, 마을가꾸기사업 등)
재래시장 빈 점포 및 여유공간을 고객유치 시설로 적극 활용
- 인구가 감소한 지방 5일장의 여유공간을 재활용* 촉진
＊ 지역 농어민 직영매장, 주차장, 고객휴게공간, 물품배송 및 창고공간, 놀이 공간 등으로 활용
(2) 상점가 활성화 지원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 지원
＊ 1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유통산업발전법)
＊ 상점가 활성화 시범사업 : (07) 10개 → (08) 20개 → (09) 전국확대
상점가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준해서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지원
- 주차장, 도로포장, 가로등 설치 등 상업기반시설 개량 지원
* 균특회계를 활용하여 정부(60%), 지자체(30%), 상인(10%)이 비용분담
- 상인교육, 홍보마케팅 등 공동사업을 지원
실태조사 및 모델 개발을 거쳐 상인조직이 있는 상점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전국 상점가 실태조사 실시(06년 상반기)
시범지역 활성화 모델연구(06년 하반기)
시범지역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 지원(07년)
(3) 상권 활성화 지원기능 강화
전국 재래시장 실태 및 경쟁력 평가 주기적 실시
- 실태조사 및 경쟁력 평가결과를 토대로 육성계획 수립 및 보완
- 지자체 및 상인조직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상권매력도 자가진단표 개발 보급(06년)
시장경기 및 장바구니물가 조사체계 구축
- 시장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M-BSI)* 및 장바구니 물가 매월조사
＊ M-BSI : Market-Business Survey Index
지역인구 감소, 대형점 진출에 따라 침체되고 있는 지방시장의 효율적 재개발 모델 연구 및 컨설팅 지원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시장 및 상점가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
- 지자체와 시장의 활성화사업을 현장밀착 지원하는 기능강화
- 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자문, 교육, 조사연구 수행
참고자료
1. 이제하홍순완, "한국의 시장", 민음사, 1992.
2. 오상락, "마케팅원론", 박영사, 1980.
3. 강만길,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대 출판부 개정, 1990.
4. 한국유통연구소,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1996.
5.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재래시장의 합리적 재개발 방안과 모형 연구", 1998.
6.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2007.
7. 강승화, "우리나라 在來市場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연세대학교, 2002.
8. 남진석,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품권 도입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2007.
9. 서금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7.
10. 김원수, "소매기업경영론", 경문사, 1986.
11. 김효록, "시장론", 보문각, 1960.

키워드

재래시장,   기능,   개념,   쇠퇴원인,   현황,   문제점,   특성,   활성화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