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과거사 청산 찬성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행복과 번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억울한 죽음들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국가에 의한 범죄는 앞으로 뿐만이 아닌 과거의 사건들에 있어서도 공소시효의 배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행위는 그 권력이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이상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기간을 공소시효 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루 빨리 518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거 사건들에 공소시효의 정지를 정할 수 있는 명백한 규정이 전제되거나 공소시효적용의 배제 혹은 공소시효의 연장을 적용하여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공소시효연장,   과거사,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