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정(韓日協定) - 한일협정의 체결 배경,한·일 협정 체결 내용,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사례,강제징용자,강제징병,한·일 양국의 입장차이

소개글

한일 협정(韓日協定) - 한일협정의 체결 배경,한·일 협정 체결 내용,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사례,강제징용자,강제징병,한·일 양국의 입장차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일협정이란

Ⅲ. 한일협정의 체결 배경
　1. 국제 정치적 요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불평등성)
　2. 한·일 양국의 국내적 요인

Ⅳ. 한·일 협정 체결 내용
　1. 한·일 협정의 체결과정과 단계별 성격과 내용
　2. 한·일 기본조약
　3. 한·일 기본조약의 4가지 부속조약

Ⅴ. 일제하 강제동원의 의미와 범위

Ⅵ.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사례
　1. 강제징용자 (군 노무자)
　2. 강제징용자 (산업노무자)　
　3. 강제징병 피해자
　4. 조선농업보국청년대
　5. 군대 성노예 피해자

Ⅶ.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청구권
　1. 현지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유골 반환문제
　2. 강제동원시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
　3.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법적지위와 대우문제
　4. 군대성노예피해자 및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강제징병 피해자문제

Ⅷ. 한·일 양국의 입장차이와 이것이 청구권요구에 미치는 영향
　1. 청구권 협정 제 2조의 해석차이
　2. 개인 청구권의 소멸 여부
　3. 한반도 지배에 대한 해석 차이

Ⅸ. 한·일 협정에 대한 평가

Ⅹ. 앞으로 나아갈 방향
　1. 양국정부의 책임인정
　2. 일본의 인식 재고
　3. 양국의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
　4. 재협정 요구
　5. 피해보상의 방법 고민

Ⅺ. 결론

본문내용

.
5. 피해보상의 방법 고민
피해자 보상에 앞서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은 우선 피해자의 선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른 피해자 실태 조사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미 식민지 피해 관련 시민단체들이 피해자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데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과 선별을 통해서 혹시라도 보상과정에서 지원금의 사용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로부터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수교과정에서 원죄를 저지른 정부와 함께 경제개발의 성과로부터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 사회도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적인 성금을 통해 자료관을 설립하는 사업을 생각할 수 있다. 일제 피해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자료화하며 이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은 피해자 보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작업이 국민들의 결집된 의지로 실행될 때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냉대와 소외를 받아왔던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으로 본다. 요즘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이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자금 마련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사업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개인들로부터 후원을 받는‘소셜펀딩’도 이러한 운동이다.
또한 그 당시 일본의 청구권 자금으로 발전한 기업은 사회환원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보상요구를 들어줘야한다. 현대중공업이 위안부힐링센터를 만들고 치유와 역사의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발표도 이들에게 조그만 위로가 될 것이다.
Ⅹ. 결론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의 모든 희생자에 대한 완벽한 보상은 사실 가능하지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폴란드에 상당한 지원을 하였지만 이것 역시 폴란드가 실제 입은 인명피해의 10분의 1에 대한 보상도 되지 못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1965년 청구권협정 역시 한국과 한국민이 당한 고통의 극히 일부에 대한 보상이었을 뿐이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사안별로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원하는 진정한 보상은 자신들의 피해가 일제의 식민지배 내지 전쟁동원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일본이 피해자들을 방치한 사실에 대하여 사죄하고 적절한 위자료 내지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본이 겸허한 자세로 과거사를 반성하고, 아직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과거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세를 교육하는 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피해자들의 보상요구에 대하여 청구권협정만으로 방패를 삼을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일본이 과거사 극복과 한일 양국 우호관계 구축을 위하여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숙고하고 이들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권협정 해석상으로도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고령의 사할린 교포 문제 등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한일협정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진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한다. 마냥 정부의 안일한 대응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범국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먼저 굴욕적인 외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현 정부는 당시 협정에참여했던 정치인들의 보호 때문에 그 때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덮으려고 하고 있다.
일본의 법원은 국제법 및 국제인권 관련 쟁송에 대해 국제법의 발전과 변화에 대하여 근본적인 둔감성을 보인다. 국제법적 관점에 근거하여 인권침해 사안을 다루지 않으므로 국제법에 근거한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일본 판사들에 대한 적절한 국제법교육이 부재되어 있어 기초적인 오류를 결과하고 있다. 또한 전쟁전범들에 대한 사실상 사면 분위기가 강하며,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관해서는 국가의 무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일본사법부의 법의 해석방법과 평가방법이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분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6년간 식민지 지배 및 그로인해 발생한 수많은 피해에 대해 책임 규명, 일본 측의 사과를 받아냈어야 할 박정희 정권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채 우리의 동포를 일본 정부의 임의적 처분에 맡겨 버리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단순히 눈앞에 놓여있는 국가적 경제이익만을 취하기 위해 이 모든 배상권리를 스스로 박탈하였다. 그 결과는 수 십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어져 욘사마와 K-pop의 열풍속에서도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재일교포들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 할머니 집회에서 드러나고 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 현재의 현상을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함이다.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과거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단해봄으로써 미래에는 외교협정이나 조약을 채결하는 경우에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는 역사를 배우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적용되며,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다.
< 참고문헌 >
한일회담백서(대한민국정부, 1965)
한국과 미일관계론(金玉烈, 一潮閣, 1977)
한국외교30년-1948∼1978-(외무부, 1978)
일본의 대한정책(성황용, 명지사, 1981)
한일관계사의 인식(李在五, 학민사, 1984)
한국과 일본-정치적 관계의 조명-(이정식, 교보문고, 1986)
日韓關係の基礎知識(日韓關係硏究會, 田畑書店, 1975)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김부자 외 10명, 동북아역사재단, 2009)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정혜경, 경인문화사, 2003)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Ⅰ:일본편-(정혜경, 선인도서출판, 2006)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윤건차, 창비출판사,2009)
한일회담반대운동 - (김기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 (박경식, 고즈원, 2008)
< 참고 사이트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한일역사문제연구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키워드

한일협정의 체결 배경,   한·일 협정 체결 내용,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사례,   강제징용자,   강제징병,   한·일 양국의 입장차이,   한일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