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청소년육성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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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육성제도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9.
(1) 비전
함께 하는 청소년, 인재강국 실현
“함께 하는 청소년” :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상적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동기와 여건을 부여받아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인재강국 실현” : 청소년 저마다의 역량개발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의 풍부한 인재를 갖춘 미래 강국을 실현
(2) 정책목표
청소년역량 강화 균등기회 보장
“청소년 역량 강화” : 모든 청소년들이 저마다의 능력에 맞는 역량개발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함.
“균등기회보장” :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관계없이 골고루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부여함
“이원일체적 목표 지향” : “청소년 역량 강화”가 “균등기회 보장”을 통해 실현 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자원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청소년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
(3) 추진전략
과학화(reserch & evaluation-based) 전략
청소년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 및 과학적 분석(평가 통계)에 기초한 청소년적책 수립
네트워크화(network-based) 전략
정부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 민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집행 및 수립의 자율성 효율성 제고
지역중심화(community(city)-based) 전략
청소년 생활공간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발달 및 이익을 극대화 최선화 함으로써 청소년친화적 정책수립 및 집행
일상화(daily participation-based) 전략
청소년들의 참여 일반화를 통한 인권과 복지 증진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 제고
청소년들의 최선의 이익(youth\'s best interests)을 최대한 창출하는
청소년우선정책(youth first initiative policy) 실현
2) 4대 정책과제 앞의 책, pp. 110~117.
영역 1. 청소년 활동기반 보강
① 환경분석
주5일 수업제 확대 실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활동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미흡
청소년 여가시간 및 다양한 활동 경험 부족
글로벌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량 및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미비
② 정책목표
주5일 수업제 확대 실시 대비 청소년활동 기반 전면 보강
청소년활동 참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일제 정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 체계 획기적 전환
지역과 글로벌 사회의 주역으로서 청소년 역할 강화
③ 주요정책과제
생활터전 중심의 청소년활동시설 건립 확대
국립청소년시설 2개소 추가 건립
공공시설의 청소년 전용 프로그램/공간확보 50% 이행
[청소년활동청취포상제] 도입
[청소년 1318(1주일 3시간, 1년에 8일) 활동 제도] 도입
주5일 수업제 대비 [청소년활동 지원 범정부지원협의체] 신설
청소년 동아리 10,000개 집중 육성
[세계청소년장관회의] 2009년 서울 개최
영역 2. 청소년복지와 인권 향상
① 환경분석
청소년 우대제도의 미흡과 건강 안전 위험요인 증가
소득양극화 심화가 청소년 빈곤문제, 청소년 발달상의 문제로 연계
다문화가정 증가로 인한 자녀의 학교 및 사회적응 문제의 확산
폭력, 가출, 범죄, 학업중단, 학대 등에 상당수의 청소년 방치 위험
국제사회의 청소년인권 개선에 대한 요구 강화
② 정책목표
혁신적인 우대제도 도입을 통한 청소년복지 및 참여 증진
취약청소년의 교육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빈곤의 악순환 탈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적응 지원 강화
통합지원체계망의 확충을 통한 청소년 일탈 비행 감소
국제적인 수준의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시스템 확립
③ 주요정책과제
국 공립시설 무료화, 놀이 문화시설 등 청소년증 할인 확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c-Net)사업 확대 및 내실화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체계 강화
중증 위기청소년을 위한 [위기청소년치료재활센터] 설치 운영
특별지원청소년 대상 [청소년생활복지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 시행
1년 1과제 청소년건강개선사업 추진
영역 3.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① 환경분석
청소년 음주 흠연 및 지역사회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증가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유해정보 증가 및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 증가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증가 및 청소년의 성범죄 흉포화
② 정책목표
청소년 음주 흡연율 및 유해업소 감소
청소년 인터넷 중독 및 게임중독 감소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규제 강화
③ 주요정책과제
청소년 음주 흡연 예방법 재정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재편 및 활성화
청소년 약물예방 교육 및 중독 치료 활성화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화 및 청소년 접근차단 강화
매체기업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 확대 운영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접속시간 제한제도 실시
청소년 미디어 교육 제도화 의무화 추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강화
영역 4. 추진체계 강화
① 환경분석
범 정부차원의 종합적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미흡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 취약
정책 추진을 위한 인적 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원 열악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 구성원과의 이해 공감 및 소통 부족
② 정책목표
국가 차원의 종합적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확립
청소년 지도인력 전문역량 강화
청소년 정책 추진의 안정적 재원 확보
청소년 정책 수요자와 소통하는 체감행정 환경 확충
③ 주요정책과제
청소년 정책관련 법적 체계 재정비
청소년기관 단체 재정비 및 전달체계 재구조화
노후 청소년활동시설 리모델링 추진
[청소년핵심역량체계] 개발
[청소년계 사회서비스일자리] 10만개 창출
[청소년정책평가체계] 구축
[청소년통계시스템] 재편 및 강화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 참고문헌
강병연, 『청소년육성제도론』, 양서원, 2009.
김남선 외4명, 『청소년교육론』,형설출판사, 2005.
,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2003

키워드

청소년,   제도,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