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요약(제 1장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제 2장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의 역사적 전개/제 3장 교정복지에 관한 이해/제 4장 교정복지실천 현장/제 2부 교정복지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제 5장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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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정복지론 요약(제 1장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제 2장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의 역사적 전개/제 3장 교정복지에 관한 이해/제 4장 교정복지실천 현장/제 2부 교정복지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제 5장 교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정복지론 요약>

제 1장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

제 2장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의 역사적 전개

제 3장 교정복지에 관한 이해

제 4장 교정복지실천 현장

제 2부 교정복지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
- 제 5장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본문내용

맥락에서 국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명분을 갖는 것이다. 참고로 이러한 의미에 따라 국가는 범죄인의 부모나 관계인을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범죄인 자신이 변화하겠다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교정당국의 노력
범죄인은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재활을 위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1) 적합한 프로그램 적용
과학적이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범죄인의 재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제도의 합당한 운용
교정현장의 실무자들이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3) 적합한 시설의 확충과 개선
범죄인의 재활에 걸맞는 시설의 개선과 안락한 근무환경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3) 시민의 협력
첫째, 교정시설의 개방화와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범죄인의 재활에 시민의 참여가 요구된다.
셋째, 범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인의 재활이나 범죄의 예방 역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은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물론 범죄를 예방하고 나아가 범죄인의 재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4) 전문가의 관심과 노력
교정정책, 교정행정, 교정실무와 같은 교정제도에의 전문성이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4.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노력
1) 재활활동을 위한 주요 토대에 관한 이해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에 참여하거나 관계하는 이들은 먼저 비행범죄의 원인, 범죄유형, 교정이념, 교정 관련 지식과 기술 등을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활동
(1) 시설 내 계호
교정사업의 일차적은 활동으로서 범죄인과 비행청소년을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범죄인을 일반시민들로부터 격리하여 계화는 일이다.
(2) 시설 내 교정
계호보다는 수용자의 심리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상당, 교육, 검사, 의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3) 지역사회 내 교정
민간에 의한 활동으로 크게 교화사업, 연구활동, 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관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비행범죄 예방활동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범죄예방 활동은 크게 경찰, 검찰, 민간단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5.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전망과 과제
1) 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전망
(1) 범죄의 전문화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의 전문화는 범죄인의 재활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든다.
(2) 사회문제로의 극대화
범죄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부산물로 쏟아져 나와 우리 사회가 범죄로 만연될 때 정부와 시민은 범죄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3) 전문인력의 개입요구
범죄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면 당국은 이 분야에 전문인력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4) 교정제도의 개혁
범죄인의 재활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교정제도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2) 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과제
(1) 교정당국의 의지적인 노력
교정당국은 외부의 압력에 못 이겨 교정현장을 개방하는 것보다는 솔선해 열어야 한다.
(2) 전문인력 배치
교정당국은 교정현장에서 적합한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들이 들어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3) 전문가의 성실한 노력과 참여
전문가들에게 이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 외에도 범죄인은 물론 이들이 주변 환경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자발적인 태도와 연구자로서 양심과 명예를 중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4) 시민의 관심과 참여
범죄인이 재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므로 범죄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정제도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제 2장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의 역사적 전개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에 대한 전반적인 재활의 역사적 이해
1. 영국
1) 최초의 교정시설
최초의 교정시설은 1555년 런던에 세워진 브라이드웰 교도소이다.
이후 이들 교도소는 초과수용과 과밀문제가 발생하였고, 재소자의 재활이 문제시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산업혁명 이후 3D 업종의 노동력 부족현상과 맞물려 재소자 노동력 활용 계획되어졌으나 미봉책에 그쳤다.
2) 범죄인의 식민지 이송
재소자에 대한 보복주의 개념과 일반 사회와의 분리정책이 강조되었으며, 원주민과의 갈등문제를 재소자의 식민지 개척으로 활용하였다.
그 예로 1717~1775년 동안 4만명의 재소자를 미국으로 보냈으며, 1788~1868년까지 16만명의 재소자를 호주로 보냈다.
3) 존 하워드의 교정시설 실태파악과 세계범죄작가협회
(1) 존 하워드는 1774년부터 1788년까지 영국 내는 물론 유럽 각지의 교도소를 순회방문 하면서 여러 교정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의 목적은 교도소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는데 있었고, 이런 시설의 개선아래 재소자의 개화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었다. 이를 통해 영국 교정시설의 급격한 개선 계기가 마련되었다.
(2) 세계범죄작가협회는 매년 범죄인데 의한 문학작품을 선발하여 범죄 문학상을 수여하였고, ‘비행과 범죄 관련 문학 작품을 통해 교정 당국과 시민의 교류’기회를 마련하였다.
4) 재활주의와 비행청소년
20세기에 들어 범죄인에 대한 재활주의의 개념이 거론되었는데, 이는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 개인을 이해하고 처우하는데, 의료적사회적심리적정신분석적 측면을 통합하려는 입장이었다. 1969년 제정된 ‘아동과 청소년법’과 보호관찰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5) 교도소의 초과수용
재소자의 초과수용과 각종 열악한 시설로부터 수많은 재소자들이 겪는 비인간적인 처우와 교도관의 불만족한 근무조건은 교정의 진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1970년대에 교도소내의 폭동과 격렬한 농성을 불러일으켰다.
6) 교도소 개혁
메이조사단은 1978년 교도소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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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16
  • 저작시기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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