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방안

목차

1. 실종아동의 정의와 유형
(1) 실종아동의 정의
(2) 실종의 유형

2. 실종아동 발생의 문제점
(1) 신체 및 정신적 문제
(2) 경제적 문제
(3) 가족관계의 문제
(4) 사회적 문제

3. 실종아동 정책의 현황
(1) 실종아동 예방사업
(2) 실종아동 찾아주기 사업
(3) 실종아동 가족지원서비스

4. 실종아동 정책의 문제점과 방안
(1) 실동아동 정책의 문제점
(2) 실동아동 정책의 방안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활용한 결과 최근 6개월 동안 어린이 실종 사건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앰버경고’를 벤치마킹해 실종아동 발생 시 사진을 공중파 방송 3사에 송출해 신속한 제보를 받는 서비스를 시작하여 2007년 4월, 제주도에서 양지승 어린이 납치 살해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음으로 시스템을 발동했다. 하지만 활용이 제대로 안 돼 아직까지도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되고 있다. 앰버경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방송국 등 필요한 기관과 연계하여 선진국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다른 시스템은 일반 누리꾼들도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미아 찾기 배너를 다는 것이다. 많은 블로거들이 매달 일정액의 수입이 보장되는 상업광고 배너 대신 미아 찾기 배너를 넣고 있다. 비록 배너 달기는 작은 실천이지만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낼 것 이다.
5) 위치확인조회시스템 확대
정부는 실종 아동·장애인의 반복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2010년까지 위치확인조회시스템(LBS: Location Based Service)을 3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시설, 특수학교 장애인 등에게 손목시계처럼 생긴 위치추적용 단말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보급할 것 이다. 실제로 2007년 4월27일 오전 9시30분경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15세 정신지체 장애인 아동이 서울시 중랑구 일대 집근처를 나가 실종되었다가 동대문구 일대에서 위치조회로 발견 후 실종아동전문기관과 인근경찰지구대의 협조로 실종 3시간여만인 12시30분경에 보호자에 인계된 경우가 있다.
6) 유전자 검사(DNA) 시스템을 구체화
현재 미아를 찾기 위해서는 주로 부모들이 전단, 지면광고, 보호시설 수용확인 등 개별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어, 미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기록이 누락된 경우는 장기 실종아동으로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실종아동의 유전자 정보(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국 어디서나 신속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아동은 누구나 건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고 양육되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매개체가 되는 일차적인 환경은 바로 가정이다. 가정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이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의 기본토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아동의 안정된 가정생활은 아동복지 실현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종사건의 발생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 가정에서 아동을 이탈시켜 안전한 양육의 기회를 박탈되게 한다.
실종이란, 종적을 잃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아동 및 가족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런 헤어짐이 되므로 그 자체로도 엄청난 심리적ㆍ정서적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고 광범위 해진다. 아동이 실종됨으로 인해 가정은 자녀를 잃어버린 데 따른 충격과 죄책감을 가지게 되며, 이는 그 밖 가족 구성원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실종아동 찾는 것이 장기화됨에 따라 모든 가족생활이 아동을 찾는 것에 몰두하게 되므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힘들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나 기타 생활전반에 걸친 것들에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실종아동의 발생이라는 한 가지 원인만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결과로 인해 가정의 문제로 악순환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종아동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부모의 부주의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다루어야 한다. 특히, 실종되었을 시 그 원인이 납치에 해당하는 것 일 때에는 해결하기까지의 시기가 장기화 되어 더욱더 해결이 힘들며,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경찰과 사회 사람들의 협조의 인식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 실종사건에 관련한 범죄행위도 과감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사회의 즉각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부터 신속한 초동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실종 관련 전문 기관들과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실종 사건에 대해 한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일이 아직까지도 다반사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실종아동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와 민간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5월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그 해 12월부터 시행하는 등 실종아동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 아직도 애타게 실종아동을 기다리고 찾아 헤매는 가족은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2차, 3차로 확대될 수 있는 가정적·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아직 자녀를 찾지 못한 가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www.mogef.go.kr
www.missingchild.or.kr
www.182.go.kr
www.adongbokji.or.kr
www.bokjinews.com
www.bokjitimes.com
아동복지론 - 오정수, 정익중, 학지사, 2008
아동 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 실종아동전문기관 세미나 자료집, 2007
한국의 실종아동,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 실종아동전문기관 세미나 자료집, 2006
보조금과 지원 및 출연금 - 임승용, 중앙사, 2006
미국의 미아 관련 대책과 경찰의 초동수사 요령 - 강기택,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2004
장애인·아동 실종예방 부모교육을 위한 실무자 지침 - 박은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4
실종 장애인·아동 관련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 박은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4
한국 미아보호체계의 현황 및 구축방안 - 김형모, 조정아, 한국아동권리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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