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지방자치제도(부정적 측면에서 본 지방자치제와 개혁방안)

소개글

민주화와 지방자치제도(부정적 측면에서 본 지방자치제와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한국 지방자치의 제도적 문제점

3. 제도혁신의 방향

4. 지역에서 해야 할 노력들

본문내용

다.
바.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의 혁신
민주적인 교육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청) → 학교로 이어지는 하향식의 관료적 위계 구조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제도의 기본 틀을 짜고 지방을 지원하는 구조로 근본적인 축소ㆍ개편을 해야 한다.
한편 현재처럼 시ㆍ도단위로 지방교육자치를 하는 이상, 지역교육청은 폐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서도 주민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경기도 교육청의 사례처럼 주민참여예산제를 지방교육자치의 영역에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단위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교장공모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지역에서 해야 할 노력들
이런 지방자치의 제도적 혁신이 쉽게 이루어질 리는 만무하다. 무수히 많은 장벽들이 존재한다. 특히 중앙관료조직이나 중앙정치권은 현재의 제도를 혁신하는 데에 소극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제도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출발하는 지방자치 혁신운동이 필요하다.
한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방분권이 강력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 지방자치가 혁신되어야만 지방분권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고, 지방분권이라는 주장이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방분권운동이라기 보다는 지방자치 혁신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지방자치 혁신의 내용 중에 하나는 ‘불합리한 중앙통제의 폐지’이므로 지방자치혁신운동은 일정정도 지방분권운동으로서의 성격도 가질 수 있다.
지방자치혁신운동을 위해서는 몇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지방권력감시운동이 복원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태에서 로컬 거버넌스(협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은 얼마 되지 않는다. 지금은 현재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권력 감시운동이 다시 불붙어야 한다. 다만, 앞으로의 지방권력감시운동은 몇몇 단체가 주도하기보다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인터넷이 발달하고 각종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유가능해 지면서 개개의 시민들이나 소그룹들이 지방권력감시운동을 벌이고 있다.
둘째, 올바른 지역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풀뿌리언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서는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풀뿌리언론이 가능해지고 있다. 각 지역에서 마을신문, 희망신문, 인터넷신문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기존 지역언론 중에 개혁적인 부분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언론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지방자치혁신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지역에서부터 혁신의 모범사례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에 대해 혁신적인 입법을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지역에서부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에서부터 풀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 주민참여기본조례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조례들을 제정해 나가는 것, * 각종 계획 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 *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것, * 신생 NPO나 동아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것, * 마을만들기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행정이 지원하는 것, * 청소년의회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찬ㆍ반이 대립하는 정책사안이나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시민회의(citizen's assembly)와 같은 다양한 참여민주주의 또는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방식들을 활용하는 것도 지역에서부터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다.
넷째, 지방자치를 혁신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과 중앙의 정치가 변화하고, ‘지방자치의 혁신’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는 정치세력이 등장할 때에나 제도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정치가 먼저 바뀔 필요가 있다. 지역정치가 바뀌고 지역에서부터 올바른 ‘지방자치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질 때에 비로소 ‘지방자치의 혁신’이 중앙정치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부터 지역의 기득권세력과 기득권 정당들간의 유착고리를 끊고 새로운 시민정치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필요가 있다

키워드

한국 지방자치의 제도적 문제점,   지역에서 해야 할 노력들,   제도혁신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