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검토

소개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표지
I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동일점
II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본문내용

으로써 비로소 유효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한다
2)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공포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그 내용이 표시되어 수범자가 알 수 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6. 소멸
1) 법규명령
폐지종기의 도래해제조건의 성취근거법령의 소멸 등으로 소멸한다.
2) 행정규칙
대내적 구속력만을 가지므로 비교적 자유로이 폐지변경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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