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과 빈곤여성가정을 위한사회복지정책적 과제와 복지대책 보고서

소개글

여성노동과 빈곤여성가정을 위한사회복지정책적 과제와 복지대책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성의 노동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성근로자의 근무여건
-임금
-여성노동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2. 여성의 빈곤화
-여성빈곤의 원인
-한국여성의 빈곤 실태
-빈곤여성 가정을 위한 복지대책
-여성의 노동과 빈곤 사례

본문내용

상태로 지낸다. 한국 노인의 성별, 연령별 월 평균 수입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60~64세 사이의 여성노인 중 월 평균 수입이 10만원 미만인 빈곤층에 66.3%가 해당되는데, 고령화와 더불어 그 비율이 증가되어 75세 이상에서는 여성노인의 83.1%가 심한 경제적 궁핍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해 남성의 경우 고소득자 분포가 훨씬 높아 월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가 12%나 된다. 월 소득 10만원 미만의 궁핍을 경험하는 남성은 60~64세 사이에 18%, 75세 이상에서 58%로 여성노인보다 훨씬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무배우자 여성노인의 빈곤은 유 배우자 여성노인보다 훨씬 높아서, 72.2%의 무배우자 여성노인이 월 소득 10만원 이하의 수준인 데 반해서 유배우자 여성노인은 50.4%가 이에 해당된다.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에게 배우자의 상실은 빈곤과 연결되지만 여성노인의 경우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화에 따른 임금노동 사회로의 전환은 노인계층이 경제활동기에 노후준비를 적절히 해놓지 못하면 노후에 빈곤상태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다. 대부분의 한국노인들은 노후준비가 미비한 상태이며, 연금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금혜택을 받는 노인 인구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노인 인구의 가족과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매우 높다. 특히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과는 달리 배우자의 사망과 함께 독자적인 경제적 재원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대리수행자나 보조자의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 취약성이 매우 크다.
3) 빈곤여성 가정을 위한 복지대책
여성빈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노동시장의 성차별적인 관행이 개선되어야 하며, 여성가장으로서 가정 내에서 자녀와 상호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여성과 자녀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들을 지원해 주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빈곤여성 가장 가족을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경우 적용범위를 전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여성들의 고용특성인 시간제 임시직 등 다양한 불완전고용 유형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전업주부의 경우도 남편을 통한 권리의 획득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권리, 가사노동과 보호노동의 가치를 인정한 독자적인 노후생활보장대책이 필요하다. 즉,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 수급권이 확보되어야만 남편의 부재나 결혼의 해체로 여성들이 겪게 되는 빈곤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저소득층 여성가구주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과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여성이 가사와 자녀양육 부담, 의존자의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분담 혹은 대체함으로써 여성의 이중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셋째, 빈곤여성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모자가족은 일반가족에 비해 가족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가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가족기능은 어머니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역할모델과 행동통제능력을 보강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자녀들에게는 세대차이와 아버지 없는 가정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1) 김동일, 『성의 사회학』, 문음사, 2003.
2) 김영화, 조희금 외 편집,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2004.
3) 김윤정 외 6명, 『여성복지론』, 대학출판사, 2001.
4) 김인숙 외 6명, 『여성복지론』, 나남출판, 2000.
5) 정영숙 외 2명, 『빈곤가족과 사회복지정책』, 대구대학교출판부, 2004.
6) 조흥식 외 3명, 『여성복지학』, 학지사, 2000.
7) 최선화, 『여성복지론』, 학현사, 2006.
여성노인 빈곤 문제 `심각'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가운데 여성 고령인구의 빈곤화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15일 발간한 `2006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에 따르면 60세 이상 서울 시민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궁핍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대다수(74.6%)는 생활비(용돈)를 본인이나 배우자를 통해 마련하고 있었으나 여성의 경우 이 같은 비율이 44.3%에 그쳤고 `자녀나 친척을 통해 마련한다'(50.9%)는 비율이 높았다. 자녀나 친척에게 용돈을 타 쓰는 남성은 23.8%에 불과했다.
65세 이상 인구의 월평균 소득에서도 여성의 23.0%는 아예 소득이 없었고 44.6%는 50만원 미만, 17.7%는 50만원～100만원 미만이었다. 남성의 경우 소득이 없는 비율이 9.5%, 50만원 미만이 28.9%, 50만원～100만원 미만이 27.1%로 여성보다 덜 빈곤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을 살펴봐도 여성은 전체(31만3천981명)의 37.5%(11만7천666명)를 차지해 남성(62.5%.19만6천315명)에 훨씬 못 미쳤다. 급여 종류별로도 남성은 대다수인 87.8%가 노령연금을 타는 데 반해 여성은 57.6%만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유족연금을 타는 경우도 31.1%나 됐다. 서울여성 측은 "노후 준비에서 여성들은 공적연금보다는 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우리나라 사회보험 자체가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어 무임금 가사노동을 하던 여성들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경제적 소외는 취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39세에 정점(93.4%)을 이루는 완만한 종(鍾) 형태를 이루고 있었으나 여성은 25～29세에 정점(57.1%)에 달했다가 낮아진 뒤 40～44세를 전후로 높아진 뒤(47.6%) 다시 완만한 하향 곡선을 이루는 M자 형을 그렸다. 또 구직 실패율도 여성이 더 높아 구직활동을 한 여성의 83.1%가 직업을 구하지 못했으나 남성은 52.5%에 그쳤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키워드

여성의노동화,   여성의빈곤화,   빈곤여성,   여성근로자,   여성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