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Ⅳ.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Ⅴ.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Ⅳ.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Ⅴ.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
본문내용
다. 다만,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 및 산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시킬 수 있다.
3.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배제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4. 유급 수유시간 보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Ⅴ.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
1. 의 의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을 엄격하게 정할 수 없거나 시간외 근로에 대해 할증임금이 엄밀하게 지급됨이 없이 그 직무에 대해 특별수당이 지급되므로 근로시간규제에 관한 근기법상 제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있다.
2. 적용배제 대상근로자
①농림업 ②축산, 양잠, 수산업 ③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④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감독업무, 기밀을 취급하는 자)
3. 효 과
이 규정의 특수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야간근로수당,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3.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배제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4. 유급 수유시간 보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Ⅴ.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
1. 의 의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을 엄격하게 정할 수 없거나 시간외 근로에 대해 할증임금이 엄밀하게 지급됨이 없이 그 직무에 대해 특별수당이 지급되므로 근로시간규제에 관한 근기법상 제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있다.
2. 적용배제 대상근로자
①농림업 ②축산, 양잠, 수산업 ③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④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감독업무, 기밀을 취급하는 자)
3. 효 과
이 규정의 특수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야간근로수당,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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