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행정절차의 개념
II. 필요성
III. 우리나라의 행정절차
IV. 행정절차의 내용
V. 절차상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본문내용

하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행정규칙인 건설부장관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절차를 결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도 위법하다고 하였다.
(2) 그러나 법규명령인 교통부령으로 규정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동차 운수사업면허 정지처분도 그 정지사유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반대설 입장을 취하는 판례도 있어서 일관성을 결하고 있다.
4. 추완에 의한 절차상 하자의 치유
판례는 이유부기에 관하여 늦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는 치유를 인정하고 다만 하자의 치유는 규정에 따른 이유의 보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사후 다른 방법으로 설명되었거나 나름대로 알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키워드

행정절차 전반,   행정절차,   행정법상 행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