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의 보수제도

소개글

대한민국공무원의 보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공무원 보수제도
(1)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의 변천
(2)한국공무원보수제도의 현황
2) 봉급제도
3)수당제도
4) 맞춤형복지제도
5) 성과급보수제도
6) 여 비
2 호봉획정과 승급
(1) 호봉획정
(2) 승급과 승급기준
(3) 승급의 종류
3.우리나라 보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우리나라 보수제도 문제점
(2)우리나라 보수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도의 유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순응 보수제도와 생계비 순응 보수제도가 있다. 전자는 보수 결정의 기준이 되는 조건의 변동에 따라서 보수액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장치를 규정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후자는 물가지수 생계비 지수와 보수율을 연계시켜 물가가 변동하더라도 보수의 실질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준 연도의 봉급 표에 내재되어 있던 불균형을 시정하지는 못한다.
셋째, 선진국에서는 보수 수준의 대외 균형을 유지하는 보수 조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후진국에서 보수 조정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조정에 관심이 있다.
3) 적절한 수당 관리
첫째, 기본급이 낮아지고 수당이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근무조건이나 생활조건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공무원들에게 대외 균형적, 직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당과 지급률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당 신설은 그 목적과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필요에 부합되도록 지급 요건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셋째, 공무원의 업무 수행상의 특징을 보여 주는 업무 성과나 노력 등의 차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에 수당의 신설이 아니라, 기본급을 보완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넷째, 기본급에 유사한 성격의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시켜야 하며,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수당은 통합하여 실제에 부합되도록 지급하여야 임금 체계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4) 보수 차별화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서 조직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수도 직무의 난이도, 직급 차별에 맞게 적절히 차등화하여야 한다. 직종 또는 상하 직급간의 상대적인 보수 차이는 공무원의 능력 발전과 근무 의욕 상승을 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직 내에 상하 간에 보수 차이를 너무 크게 두면, 직접적인 불만을 유발시키게 되며, 유인 체제로서의 효과가 낮기 때문에 보수의 적정화를 기해야 한다.
※ 보수 차별화에 관한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공서열에 의한 급여 체계인 근속급이나 생활급 중심이 아니라, 직무급과 직능급을 기준으로 보수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직위분류제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성과급의 도입이다. 성과급 제도는 업무를 잘하는 우수 실력자에 대해서 보상을 통하여 격려하고, 불량한 실적자에 대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셋째, 특수 업무나 한시적 업무, 기관장 임용 등에 계약제를 도입할 수 있다.
넷째, 공무원 스스로 그 해의 목표를 세우고 연말에 근무 평정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수 있다.
다섯째, 특별 상여금의 도입이다. 이 제도는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여섯째, 연봉제의 도입이다. 이 제도는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총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제도로써 보수 체계에서 여러 가지 수당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임금 총액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키워드

공무원,   보수,   임금,   성과급,   보수규정,   인사규정,   공무원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