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사관리론] 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의 비교고찰

소개글

[경찰인사관리론] 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의 비교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경찰공무원 채용제도과정……………………………P 3∼4


Ⅱ.본론

　1.외국경찰의 채용제도
　　①미국의 경찰 채용제도…………………………………P 4∼11
　　②영국의 경찰 채용제도…………………………………P 11∼14
　　③일본의 경찰 채용제도…………………………………P 14∼15

　2.한국의 경찰 채용제도…………………………………P 15∼18


Ⅲ.결론

　*비교고찰 및 개선방안…………………………………P 18∼21

본문내용

접시험
미국의 경우 CR활동이 중시되므로 경찰관의 사회성, 지역사회에서의 지도력, 설득력이 요구되어 면접시험의 일환으로 스피치를 실시하는 곳도 있다. 보통 70점 이상자만 합격시키고 면접시험 성적을 임용순위로 하고 있기도 하다.
(3)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직업병에 걸리기 쉬운 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다영한 정밀검사를 행하며 1주간 입원시켜 면밀하게 진단을 실시한다.
(4) 체력 · 민첩성테스트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인내력이나 민첩성에 관한 테스트를 실시하나 반드시 완력의 강약을 테스트 하지 않으며 팔굽혀 펴기, 물구나무서기, 높이뛰기 등의 테스트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자치체에서 고안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테스트는 어디까지나 인내력과 민첩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에서 남녀에게 똑같이 실시하고 있는 바, 테스트 과정에서 여성지원자의 대부분이 배제되므로 남녀불평등이라는 여성의 불만의 소리가 매우 높다.
(5) 배경조사
배경조사는 경찰기록, 개인사생활, 군 및 직장경력과 응시자의 친지 등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자의 경력을 조사하고 전직 및 학생시대의 평판이나 소행을 조사한다. 명목상으로는 범죄전과조사 이상의 깊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6) 심리테스트
인격테스트, 기타 경찰관 적성심리테스트가 실시된다. 이 테스트에 의하여 반사회적 성격, 변태자, 정신질환자(분열증, 우울증, 조폭증의 이상성격자), 각종공포증(고소, 고통, 폐쇄, 재해 등)신경질환자 등의 배제가 가능하도록 한 테스트이나 이것을 행할 전문가도 적고 또 모든 경찰에 도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수
경찰관에 대한 보수는 지방자치별로 다르며 달라스의 경우 초임자가 $28,498를 지급함으로써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LA시에서도 학력과 경력에 따라 $36,969에서 $49,901까지 지불하고 있다
@각국의 경찰노조
미국
⊙연방경찰(FBI)을 제외한 주경찰·지방경찰에 노조가 허용
프랑스
⊙경찰관의2/3이상이 경찰노조에 가입,CUNSA·SNDT등13개의경찰노조있음
독일
⊙1950년에 결성→ 단결권을 인정(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불인정)
일본
⊙경찰노조는 불인정→일반공무원의 노조설립권만 가능
@경찰노동조합
연혁: 미국의 경찰노조는 1960년대부터 확산되어 70년대에는 영향력이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여 전 경찰관의 70% 이상이 경찰노조에 가입
권한: 미국 경찰노조는 보수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권한
평가: 미국 경찰노조는 강력한 경제단체와 정치단체로써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경찰노조활동이 극도로 개별화되어 있어 전국적인 조직이 없음
단점: 미국 경찰노조는 경찰개혁에 저항하고,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개선을 위한 시책에 반대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특색
(1) 연방 경찰기관의 권한 → 국가적 범죄 및 주간 범죄의 단속에 한정
ⓛ국가적 범죄 → 연방정부의 기능이나 수단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유해한 범죄
주(州)간 범죄 → 일정한 범죄자의 다른 주로의 이송,도난자동차·기타 도난물품의 다른 주로의 이송, 우편이용범죄 등
(2)미국의 연방법집행기관 → 자체적인 법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때문에 113개 연방방법집해기관이 연방정부의 각기관에 속해 있음
(3) 특별수사기관 → 미국의 각종 법집행기관에서 직접 사법권을 행사하는권한을 가진 직원을 의미함
문제점
(1) 특정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비능률·비경제성이 심각함
[조직재편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2)연방경찰 확대반대론 → 능률 본위의 발상으로써 권력남용의 우려가크고,지역주민의사적극반영못하고,범죄현장질서회복을위한 신속한조치가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도시경찰의 관리
(1)도시경찰의 관리형태는 경찰의 능률적인 업무집행과 경찰의 부패에 따른 통제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주체에 따라 외부적 관리와 내부적 관리로 나눌수 있음
(2)대표적인 관리형태로는 경찰위원회제도(합의제),경찰위원제도,단일경찰관리자제도(경찰관리관제도·경찰위원제도·경찰청장제도)등이 있음
주(州)정부를 통한 경찰관리 → 경찰의 정치적오염과 주민과의 부조화를 발생시켜 현재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음
@도시경찰의 관리유형 - 외부관리·내부관리
외부관리
의의 : 일반적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관리기관이 경찰을관리를 하는 방식
장점 : 주민의 의사반영이 용이하고 민주성 확보 및 정치적 부패를 방지할 수 있음
→주민의 경찰통제가 용이함
단점 : 책임행정의 구현이나 안정성·능률성의 확보가 어려움
내부관리
의의 : 경찰기관의 집행을 맡은 책임자인 경찰청장이 부하직원을 관리하는 방식
장점 :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용이하고 경찰행정의 안정성·능률성·신중성을 확보할수있음
단점 : 경찰의 부패나 권력남용·정치적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경찰위원회제도
의의
시장 아래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경찰위원회의 관리 하에 경찰청을 두어 수명의 경찰위원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가 합의제로 도시경찰을 관리
민의를 반영하고 시경찰로부터 정당정치를 배제하는 것은 목적으로 실제로는 정당정치의 배제라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입법례→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세인트루이스(미주리)·캔사스(캔사스)·디트로이트(미시간)에서 채택하고 있음
조직
(1) 경찰위원회 임명방식 → 시장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
(2) 경찰위원은 보통 3~5년 명으로서 일반적으로 경찰 또는 일반시만 중에서 1~4년의 임기제를 취하고 있음
단점
합의제로 인해 정책결정의 통일성과 결단성이 결여 책임한계가 불명확을 초래하여 도시경찰의 기능을 저해
@경찰(공안)위원의 경찰관리제도
의의
(1)위원회정부 제도를 채택한 도시에서 볼수 있는 관리방식으로 통상 5명의 위원이 시행정의 각 부문을 분담하고 그중 경찰(공안)위원으로 선출된 1 명의 위원이 시경찰청을 관리
연혁
1901년 텍사스 주의 갈베스톤에서 처음실시 급속히 폐지되어 현재는 포클랜드(오리건),툴사(오클라호마) 운용
단점
(1)경찰위원 비전문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2)경찰위원과 경찰청장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쉬움
@경찰관리관제도
의의
(1)전문적인 경찰관리관(단독제)아래 경찰청장을 두어 경찰을 통제하는 방식 합의제 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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