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병역의무부과에관한 찬성,반대입장분석

소개글

여성 병역의무부과에관한 찬성,반대입장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찬성 입장
1. 현 병역 제도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1)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
2) 군 가산점 제도의 차별성
(1)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군 가산점 제도 문제
(2)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요지
(3) 위헌 판결 이후 다시 제기 된 군 가산점 제도
2. 여성의 병역 의무 부담을 반대하는 입장과 그 비판
1) 여성의 병역 의무 부담을 반대하는 입장
2) 위의 입장에 대한 비판
3. 여성의 병역 의무 부담 방법
1) 현역 복무
2) 사회 복무

Ⅲ. 반대 입장
1.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담하는 해외의 사례
1) 미국
2) 이스라엘
3) 수단
4) 스웨덴
2. 여성의 병역 의무 부담 주장에 대한 비판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것인지, 군사무기의 발달이 병력의 수요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지원병제를 도입할 경우, 10년 후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측하기란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와 효용성, 그리고 막대한 비용 등을 부담해가면서까지 여성 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넷째로는, 모성보호(母性保護)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성들은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ㆍ고령화문제를 해결해주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점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임신과 출산을 적극 장려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모성 보호 차원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 시점에서 여성이 출산과 육아에 대해 일차적인 부담을 진다는 것을 전제로,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해서는 군 가산점 이외의 방법으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모성보호(母性保護)
여성의 생리적ㆍ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 장소 등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사회적 조치
마지막으로는, 군기문란과 성차별, 성폭력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군에 여성병사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큰 골칫거리이다. 젊은 여성을 부하 병사로 둬야 하는 지휘관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특히 남녀 병사들이 문제없이 함께 생활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출산율이 높아지겠다. 들어갈 때는 혼자지만, 나올 때는 셋이 될 테니”라며 해학적으로 꼬집기도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군대 내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성차별ㆍ성추행 등의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Ⅳ. 결론
이상에서는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병역 의무에 관한 각기 다른 입장을 살펴보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현 병역 제도가 존속하는 한 끊임없이 제기될 ‘군 가산점 제도 부활’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여성의 병역 의무 부담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전쟁 중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은 징병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이러한 현실 가운데 여성의 군복무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 속에 있어왔다. 모든 국민은 동등하고 평등한 법의 적용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분명 함에도 차별성을 지닌 병역의 의무는 남성과 여성의 벽을 만들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의 군입대를 의무화한다면 장기적으로 혼란으로 인해 초래될 비용 보다는 양성 평등으로 인한 편익이 더 클 것이다’로 정리할 수 있다.
반대로 여성의 병역 의무 부담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과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여성의 군복무는 사회적으로 매우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남성의 경우에도 군의관, 보건의, 산업체 등에서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돕는 차원에서 사회봉사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도 모색해 볼 수 있다. 현재 징병제를 시행하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한 군복무를 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로 정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다하고 한마디로 제시할 결론이나 대책이 없다. 다만, 양성 평등의 달성이 중요한 과제인 오늘날,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연 진정한 의미로서의 양성 평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인지와 평등성이라는 이름하에 잃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여성 ‘권리’의 신장을 위해서 여성이 부담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끔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제기 되는 여성 병역 의무에 관한 고찰을 통해서 현재 국방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 보았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여성의 병역 의무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여성계의 의견을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내용만으로 여성 병역 의무 부담의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양성 평등과 여성의 병역 의무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이해와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 과제일 것이다.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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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여성병역,   병역의무,   군가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