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병역과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와 국내/외 현황,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반 논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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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모임과정>

2. <양심적 병역 거부>

2-1 서론: 병역과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와 국내/외 현황
2-2 본론: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측 논리
2-3 본론: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 측 논리
2-4 결론: 미래를 위한 대안

3. <조원들의 의견/후기>

본문내용

2. <양심적 병역거부>

2-1 서론: 병역과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와 국내외 현황

대한민국은 분단 국사로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과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이후 5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군사적으로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과 대치 중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성상 우리나라 국민들은 병역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방의 의무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로서 명시 되어있을 정도이다. 이는 직접적인 인적자원으로서 병역법에 의해 정해진 어느 정도의 기간을 군대에 입대하여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과도 무관한 개념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병역이라는 개념은 여러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상황과 생각들이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어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병역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꾸준히 큰 관심사 인 것에 반해 이와 관련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과 이에 찬성 하는 사람들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의가 생겨난 것은 최근이다. 우리나라의 군사적 특성상 점차 우리 사회에서 관심이 커져 가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문제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회현상은 아니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하여 정확히 논의 하기 위해선 병역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정의와 해외 현황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로 한다. 병역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의 복무명령이 있는 경우에 군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 할 의무” 로서 군사적 구성을 위한 국민의 인적 부담을 뜻한다. 하지만 근래에는 보다 넓은 의미로 “국가 안보차원에서 국가 및 사회, 경제활동과 같은 비군사적 분야를 포함한 봉사활동”으로 정의한다. 병역의 수단으로 크게 징병제와 모병제가 존재하는데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북한, 이스라엘, 중국, 대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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