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론]공정한사회 구현을 위한 우리의 과제- 이명박 공정사회론, 공정사회 발전방안-

소개글

[공정사회론]공정한사회 구현을 위한 우리의 과제- 이명박 공정사회론, 공정사회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정한 사회의 의미
2.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 ‘공정한 사회론’
3. 공정사회에 대한 여론조사
4. 정의에 대해서
1) 정의란?
2) 사회정의의 존립근거
5. 부정부패의 개념과 원인
1) 부정부패의 개념
2) 부정부패의 원인
6. 공정한 사회의 조건
7. 유명환 전 외교부정관 딸의 특채 비리 사건으로 본 공정사회의 현실
8.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9.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1) 보편적 복지정책 실현
2)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 척결
3) 공정한 교육정책 실현
4) 공정한 법 집행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6) 남녀고용평등 실현
7) 학벌에 의한 권력독점 견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법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희생한 수많은 사람의 목숨과 피눈물의 대가이다. 주 7일, 하루 14시간 노동의 역사가 불과 반세기 전 우리나라 노동의 현장에서도 비일비재했다.
전쟁이 남긴 폐허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지만 사회 구조적인 부의 쏠림 현상으로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 대화와 설득,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불평등을 줄이고 계층 간의 위화감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범죄, 소요사태와 같은 불안요소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6) 남녀고용평등 실현
‘공정한 사회’는 남녀평등이 기반이 되어야 실현 가능한 사회이다. 그리고 남녀평등의 첫 번째 과제가 바로 고용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성별고용평등 지표가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 등 여성 근로자의 고용상 지위가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성별 고용평등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성별고용평등 지표는 57.3%로 전년(57.4%)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고용평등지표란 고용부문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고용상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고용평등지표는 남성과 여성의 노동참여도(임금근로자 비율), 노동보상도(시간당 임금 비율), 노동위상도(관리직 비율), 직업안정도(상용직 비율) 등 4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돼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남성의 관리자 비율은 3.32%인데 비해 여성은 0.28%로 노동위상도는 전년에 비해 1.28p% 상승한 9.61%로 나타났다. 노동위상도가 개선된 것은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제도 영향과 기업 내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로 분석됐다.
그러나 나머지 3개 지표는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상황 악화 등에 따라 여성의 상대적인 노동시장 참여도나 임금 수준, 종사상 지위 등이 낮아진 점 등 때문에 악화됐다. 임금노동자 비율은 남성 48.6%, 여성 33.9%로 고용평등지표상 노동참여도는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70.01%로 나타났다.
7) 학벌에 의한 권력독점 견제
고위공직자의 출신대학별 비율을 보면 서울대(약 30.7%), 고려대(7.5%), 육사(7.4%), 연세대(6.5%), 성균관대(5.9%) 등 5개 대학 출신들이 전체 고위공직의 약 5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관료제 사회에서 가장 권력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공직을 몇 개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대학의 공직 독점은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끼친다. 기업에서 서울대 출신을 선호하는 것도 다른 어떤 이유보다 공직이 서울대에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이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는 한국에서는 기업 운영을 할 때도 언제나 국가 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서울대 권력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임명시 특정대학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공직은 전국민을 위한 봉사직이지 몇몇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공무원 채용시 특정대학이 10%를 넘게 되면 공직이 사유 체제로 변질되기 쉽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특정대학 출신자가 30%를 넘는다는 것은, 공직의 공익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우리가 '대학별 공직 제한제'를 주장하고 이를 위한 법안(가칭: [공직의 균등임용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자는 이유이다. 특히 이는 고위직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로도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Ⅲ. 결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론’이 우리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한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교부 채용비리와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 탈락, 청와대 대포폰 사용 등의 사건이 터져 나왔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대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정한 사회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 사회이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는 사회다.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알아보자. 실력 있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절차가 공정한 절차이다. 그 절차로 실제로 실력 있는 사람을 가려내야 공정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된다. 절차적 공정성이란 절차가 공정한가를 가름하는 준칙이고 실질적 공정성은 결과가 공정한가를 가름하는 준칙이다. 실질적 공정성은 평등한 자유, 기회균등, 사회 안전망으로 확보된다.
공정한 사회가 무엇이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주장하는 바가 각기 다르다. 하지만 답은 간단하다. 거창한 구호나 주장은 뒤로하고 공직자든 사업가든 진정으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항상 불공정한 게 뭔지를 염두에 두고 불공정한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 특히 공직자는 인사관계와 계약관계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 절차가 공정하고 결과가 공정하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정한 사회는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이상적인 사회이다. 내가 살고 싶은 사회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 곳이 아닌 가까운 곳부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공정한 사회’ 만들기를 정책 과제로 내세운 후, 가장 먼저 불거진 불공정 사례가 그의 주변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Ⅳ. 참고문헌
1. 김준일, 기회균등-자유경쟁-불로소득, 환수‘공정 대한민국’으로 가는 3원칙, 경향신문, 2010.11.05일자.
2. '공정한 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한나라당 보도자료, 2010.10.14일자.
3. 정재원, 존 롤즈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 :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중심으로, 경남대 대학원, 1999.
4. 김명재, 사회정의와 사회발전, 전남대학교출판부, 2001.
5. 임윤주, 행정부패의 효율적인 통제방안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6.
6. 어떤 공정한 사회를 무슨 방법으로 이뤄낼 것인가, 조선일보, 2010.09.0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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