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제의 위기와 해법

소개글

현대 경제의 위기와 해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실업과 인플레이션
3. 경제성장의 문제들
4. 국제경제
5.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군비지출
6.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 이론들
7.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8. 마치며

본문내용

맞이하고 있다. 방향과 중점의 극적인 변화가 박두하고 있다. 케인즈파 거시경제학과 신고전파 미시경제학에 기초를 둔 옛날의 사고체계―우리는 이를 신고전파종합이라 불렀다―는 더 이상 10년전의 명성과 권위를 누리지 못하며, 공공정책에 대해 더 이상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론과 정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재구성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고전파종합이 붕괴한 주된 원인은 그 내적 논리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실제 세계가―이론 역시 그 구성부분의 하나이다 ― 위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붕괴가 찾아온 것이다. 실세계의 조직과 사고방식이 변하면 경제학도 역시 변화할 것이다. 1980년대의 거시경제문제는 30년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50년 전의 곤란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된 케인즈 경제학은 현재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적당하다는 것이 점차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시경제의 수준에서는 거대기업, 거대노동, 거대정부의 성장으로 시장 조절이 행해지는 환경이 변화되었다.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단체교섭, 노동시장에 보이는 새로운 경직성, 국가의 조세 및 지출계획등이 시장의 힘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거대기업의 시장통제는 지금 생산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광고가 소비자수요에 미치는 효과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통파의 시장교환과 균형도달의 모형은 점차로 비현실적인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다. 우리는 경제학의 재구성에 있어서 일반적인 추세 몇 가지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20년 이상 동안 축적되어 온 기본적 지혜와 개념들은 존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개념은 단지 건축용 벽돌로 취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큰 구조물의 구성품들이기 때문이다. 재구성 작업은 분명히 벽돌들을 다른 형태로 결합시킬 것이며,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손상된 재료들을 재건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경제활동이 행해지는 터전이 되는 제도적 구조의 변모에 보다 큰 관심이 기우려질 것을 예상해야 한다. 지난 사반세기의 교훈 가운데 하나는 제도적 구조가 변화하고 진화해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경제의 운행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양상의 분석―마르크스, 베블렌 및 갈브레이드의 저작의 특징은 바로 이것이다―은 더욱더 강조되어 마땅할 것 같다.
둘째로, 미래의 경제이론은 아마 확실성과 결정성에서 벗어나서 불확실성과 우연으로 특징지워지는 세계를 용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경제분석에 수학적 논리를 적용하는 첫째 단계는 종결되어 가고 있다. 이 첫째 단계에서의 세계관은 이 세계가 경계선이 분명한 가운데 제반관계들이 안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연력의 작용에 의해서 특정한 균형이 출현된다고 보는 뉴튼 물리학의 세계관과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과 20세기 철학은 세계를 분명한 경계선이 없으며 우연과 불확실성이 기본적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 보는 방향으로 움직여 갔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학 역시 그러한 견해로 나아가고 있다. 더군다나 이성을 통한 사회진보를 믿는 것은 20세기의 큰 실수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한 신념은 일련의 파괴적 전쟁, 불황과 인플레이션, 대학살을 위한 집단 수용소, 기근 및 이와 유사한 공포에 직면해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옛날의 깡디드(Candide : 볼테르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극단적인 비관주의자였음-역주)도 “이 가장 훌륭한 세계에서는 만사가 다 최선의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듯이, 오늘날 깡디드가 살고 있다면 합리적인 개인행동과 공공정책이 최적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고에 기초를 둔 경제이론을 용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옛날의 확실성과 자신은 사라졌다. 앞으로 발전되어 갈 경제학은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반영할 것이며 이 변화는 현대세계의 각종 사건에서 연유하고 있다.
셋째로, 옛날처럼 국가의 경제상황과 국가정책에 관한 이론과 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되었다. 새로운 국제금융시장과 다국적기업, 세계무역의 성장, 국제적인 운수통신의 확대, 독립적인 세력으로서 제삼세계의 출현,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이데올로기 간의 대결 등의 사태를 보건대 오늘날의 미시적 및 거시적 경제문제는 그 범위와 영역이 보다 일반적이고 국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의 국제화는 세계를 설명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이론과 정책도 국제화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넷째로, 미래의 경제학은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즉 경제력과 그 힘의 원천, 한계 및 사용을 분석하는 경제학에 더욱 더 강조점을 둘 것임을 분명하다. 거대기업, 거대노동 및 거대정부 간의 관계는 우위와 이익을 추구하는 투쟁 가운데 경제력의 획득과 구사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 투쟁의 결과의 대부분은 어떠한 집단이 자신의 경제적 힘을 사용해서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 “권력획득을 위한 돈, 돈을 지키기 위한 권력”(money to get power, power to protect the money)이라는 말이 다시금 중심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의 본질 그 자체가 변하였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정치경제학의 이러한 측면은 또한 국내경제 및 국제경제에 있어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간의 오랜 세월에 걸친 갈등도 포함한다. 경제학자들은 다시 한 번 변화하는 사상과 제도(베블렌가 갈브레이드)의 틀 속에서 갈등(마르크스)과 조화(아담스미스)간의 관계와 씨름해야 할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갈등, 권력투쟁, 그리고 핵무기의 세계에서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이론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현대 산업사회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수단을 만들어 냈다. 비록 현세대가 핵전쟁을 피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치명적 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은 다음세대로 이월될 것이다. 아마 금시대 경제학에 대한 최대의 도전은 환경면에서 건전한 생산체제,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소득분배형태, 그리고 핵전쟁의 위협을 없애 주는 세계체제 등을 위한 경제적 기초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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