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노사관계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

소개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노사관계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 요
1. 공기업의 현재
2. 정부의 민영화 추진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개념
2) 국내 공기업 민영화 과정
3. 정부의 민영화 효과 및 당위성
1) 정부의 주장하는 민영화 효과
4. 정부⦁노조⦁국민의 입장
1) 정부
2) 공기업 노조
3) 국민
5. 세부사례
1) 철도청 민영화 전개과정
2) 철도공사 주요 사건 연혁
3) 철도공사 현황 및 향후 관리 방향
5. 민영화 성공과 실패 사례
1) 포스코의 민영화 성공 사례
2) 일본 항공 JAL의 민영화 실패
6. 공기업/정부 우선 과제 및 결론

# 참고사례 - 유럽의 노사정 협의

본문내용

대이익”이라는 고수익 경영구조로의 전환을 이뤄 냄으로써, IMF 관리체제의 높은 파도를 뛰어넘어 지난 3년간 창사 이래 최고의 경영실적을 달성해 낸 것이다.
2) 일본 항공 JAL의 민영화 실패
(1) 일본항공(JAL)의 연혁
1951년, 민영 일본항공으로 설립
1953년, 일본항공주식회사법에 따라 반관반민의 항공회사로 재발족
1987년, 일본항공주식회사법이 폐지되면서 민영화, 하지만 98년까지 정부가 사장 및 고위관리가 담당
2010년, 은행 채권단들의 법정관리 신청
(2) JAL의 민영화 실패 원인 분석
㉠ 정부 요인 - 시늉만 민영화, 민영화 뒤에도 정부관료 낙하산 …영업환경 변화 대처 못해
일본항공(JAL) 몰락의 본질에는 빚더미에 허덕이는 일본 정부의 실패가 있다. 일본항공 ‘붕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다. 일본항공은 한때 세계 1위의 여객수송 실적을 자랑했지만, 2조3221억 엔의 엄청난 부채를 이기지 못하고 자회사인 일본항공 인터내셔널, 잘캐피탈 등과 함께 지난 19일 도쿄지방재판소에 회사갱생법 적용을 신청했다. 일본항공의 부채액은 금융을 주력사업으로 하지 않는 도산 기업으로선 일본 사상 최대 규모다.
전문가들은 법적 정리에까지 들어간 일본항공의 문제는 관 주도에 익숙했던 일본 경제성장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한다. 1951년 일본 정부와 재계가 국가적 사업으로 설립한 일본항공은 1987년 완전 민영화 됐으나, 98년 일본항공 출신 사장이 출현할 때까지 줄곧 정부의 고위관료 출신이 경영책임자를 맡으며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 70년 일본항공은 대형 항공기인 점보기 100대 이상을 들여온 뒤, 기름값 급등 등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 적자가 누적됐다. 또한 정부와 관의 경영개입이 체질화되다 보니 채산성이 맞지 않은 지방공항 취항도 경영악화를 불러왔다.
㉡ 노조 요인 - 복수노조의 활동으로 의견 조율 및 의사결정 지체
JAL 내부에 구축된‘노조 왕국’은 불시착의 결정적 원인이 됐습니다. JAL에는 승무원과 지상근무자 등 1만1000명이 가입한 최대 규모 JAL노조를 비롯해 JAL기장조합, JAL승무원조합, JAL재팬조합, JAL재팬승무원조합 등이 난립해 있다. 이들 복수노조는 경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로 인해 JAL은 `되는 것이 없는 회사`로 전락했다. 경영혁신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기내 스튜어디스 출신 승무원은 현재 매달 45만 엔(약 550만원)의 연금을 받을 만큼 사내 복지가 보장되어있다. 반면 최근에는 경영 악화로 스튜어디스도 계약직으로 뽑아왔다. 이들은 월 20만 엔의 급여를 받고, 주먹밥으로 저녁을 때우는 등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있다.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퇴직자에겐 고액 연금을 지급하는 방만한 지출구조, 시급히 수술해야 할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노조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아 내부개혁이 늦어진 점도 지적된다. 회사 쪽은 1960~70년대 파업을 자주 일으키는 노조에 대항하기 위해 제2노조 설립을 조종한 결과, 노조가 현재 8개로 늘어나 오히려 노사갈등만 부채질했다. 일본항공은 몇 차례 구제금융 속에서도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살아난 경험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체질개선 마련에 실패했다. 경쟁사인 전일본항공(ANA)이 2008년 가을 이후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2009년도 715억 엔의 영업이익을 낸 데 비해 일본항공은 508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와 민간 기업이 절반씩 출자한 기업재생기구는 1만5661명의 직원 감원을 전제조건으로 모두 9000억 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채무경감과 구제 금융을 실시해 앞으로 3년간에 걸쳐 일본항공의 경영재건을 꾀할 계획이다.
그림 1 - JAL 일본 항공 복수 노조 구성도
※ 복수노조 허용으로 국가 경제가 흔들린 사례
사례1: 영국은 1970년대 급증한 노조로 ‘영국병’을 앓아야했다.
사례2: 일본은 1940년대 중반에 복수노조허용과 자율교섭제 시행으로 국가경제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사례3: 인도네시아는 2000년 노조수가 급증, 분규가 이어져 외국계기업이 자국으로 철수를 단행하는 사례가 있었다.
6. 공기업/정부 우선 과제 및 결론
1) 공기업의 과제
무조건적인 정년 보장 개선을 통한 개인의 능력 향상 동기 부여
연공서열 폐지하고 인사 제도 개선을 통하여 성과와 실적 중심의 기업 운용
과다한 공기업 유휴 일수 축소
2) 정부의 과제
민영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국민의 공기업 민영화에 과정의 합리성
상호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소통의 노력
3) 결론
공기업의 민영화란 선택 가능한 조건이 아닌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즉, 상호간의 이해를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풀어나갈 국가적 과업인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민영화가 분명하지만, 과정은 서로 간에 의견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상호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서만 최소한의 분쟁과 출혈로 이뤄나갈 수 있다. 또한 민영화는 정부와 공기업 양방향의 충돌이 아니라 정부와 공기업의 최우선 고려 대상은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순히 공기업의 기득권 유지나 정부의 급진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한 두 집단 간의 충돌이 국민의 공공 서비스 수준 저하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참고사례 - 유럽의 노사정 협의
표 5 - 유럽 노사정 협의
국 가
내 용
아일랜드
1986년 이전 국가채무 GNP 13%,공공적자 GNP 130%, 이민자수 인구 성장율 상회
1986년~1990년 발전전략보고서 제시 후 노조총연맹, 사용자 연합과 농민단체 시민단체 간 국가재건협약 체결.
주요내용-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재정, 환율 및 통화 환경 구축, 조세의 형평성 및 공평성 증진, 사회적 불평등의 감소 및 척결, 산업별 고용창출 기회 증대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 모색 노력 심화
단체협약 후 1990년 매년 8% 이상의 GNP성장, 고용 5%이상 확대,20%실업률 4%급감
스웨덴
살트세바덴협약, 렌‘메이드네르 모델(1951년)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1982년), 유연성과 안정법 제정(1997년)
덴마크
‘황금의 삼각‘노동정책

키워드

공기업,   민영화,   JAL,   철도청,   철도공사,   민간기업,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