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정동기

2. 공기업과 민영화의 개념
① 공기업
② 민영화
③ 민영화 의의

3. 공기업과 민영화의 실태
① 공기업의 실태
②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4. 공기업의 민영화 장⋅단점
① 장 점
② 단 점

5. 공기업의 민영화 찬⋅반론
① 찬 성 론
② 반 대 론

6. 국내⋅외 실제사례
① 국 내
② 해 외

7. 결론

* 참고자료출처

본문내용

하나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0년간 대형발전소 건설이 없는 등 수요증가에 대한 공급능력 확충이 턱없이 부족했다.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와 환경단체의 건설반대로 인해 96 99년 사이에 고작 672Kw의 공급능력을 증대시켰을 뿐이다. 이 기간 중 전력수요는 무려 5522Kw나 증가했다. 또 소비자가격을 계속 규제하는 비합리적 규제정책으로 시장왜곡을 초래 한 잘못도 컸다. 도매가격이 치솟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절약을 유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요금이 자유화했던 샌디애고시의 경우 요금이 급등하자 2개월 만에 원자력 1기 규묘인 1000Kw의 수요가 감소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주 공익규제위원회(900명), 주에너지위원회(500명),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1500명)등 다수의 기관이 있었으나 정작 수급문제를 책임지는 기관은 없는 것도 문제였다.
7. 결 론
-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기업의 역할은 변화하여 왔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예전에는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이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세계시장의 통합도가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도 독점적인 행동의 폭이 좁아졌다. 이렇게 볼 때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 시대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역사적인 흐름임에는 틀림없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전 단계에 걸쳐서 주도면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적 수단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완비된 후에는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다양한 민영화방식을 도입하여야 하며, 경쟁 환경 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더라도 민영화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기존 정책과의 충돌 문제, 근로자의 대책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를 괴롭히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가 가장 많이 달성되었다고 평가되는 영국의 경우에조차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적지 않다. 비판론자들은 최근 영국경제의 침체는 민영화정책의 실패의 결과라고 평하고 있다. 이들은 민영화의 결과 개별기업의 효율성은 상승하였지만, 이윤 확보에만 급급하여 종업원 해고가 증가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연구, 개발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민영화에 따라 개별기업 수준의 합리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총체적으로 국민경제수준의 합리화가 달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민영화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정책은 경제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 민영화는 상당한 정도로 정치적인 결단을 필요로 한다. 바로 이점 때문에 공기업의 민영화는 항상 살아 있는 문제로서 끊임없이 우리의 깊은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다.
* 참고자료출처
- 기획예산처
- 산업자원부
- 재정경제부
-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경제신문

키워드

공기업,   민영화,   민영화 성공사례,   민영화 실패사례,   찬.반론,   민영화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