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의 현황과 다문화가족 정책의 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의 현황과 다문화가족 정책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다문화가정, 다문화주의 개요
1) 다문화가정이란?
2) 다문화주의란?

Ⅱ. 다문화가정의 현황
1) 체류외국인 증가추이 및 국민대비 체류외국인비율
2) 결혼이민자 현황
3)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4) 결혼이민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Ⅲ.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현황
1) 중앙정부 부처별 다문화 정책
2) 지방자치단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Ⅳ. 외국의 다문화가정 정책
1) 일본
2) 캐나다

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복지정책의 방향

< 참고자료 >

본문내용

Mathieu da Costa Challenge 등이 있다.
반인종주의 캐나다 행동계획(A Canada for All: Canada's Action Plan against Racism)은 기회의 균등을 넘어 결과의 균등을 추구한다. 이것은 단순히 인종주의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캐나다인들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도록 돕는 것이다.
캐나다 다문화주의법 시행에 관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on the Operation of the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는 매년 작성되는 것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의 수행 정도를 평가한다.
캐나다인들은 캐나다가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캐나다 정부는 다문화주의 이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있어서 세계적인 주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학과 연구소 등에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이민자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오랫동안 연습되어 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캐나다인들은 서로 간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곧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들이나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소년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에서는 피부색과 언어와 같은 피상적인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래를 생각한 정책적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복지정책의 방향
(1)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재원의 확보가 필수
지방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계획과 노력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한 재원확충이 필요하다. 즉,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일회적 성격의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임경예, 2010).
(2)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정착과 활성화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한국사회 스스로가 이민자를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동시에 동화주의적 정책 도입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더구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이민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한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동화주의적 정책이다. 서구 대부분의 국가는 이민자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참여로 지정하여 이민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민자의 언어능력 및 사회 이해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즉,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서구의 국가에서도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같은 동화주의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진아, 2010).
(3)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통해서 다문화사회의 문제해결을 시도함으로써 다문화사회에 예상되는 사회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협력적 네트워크와 상호공생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친다문화적 지역환경의 조성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제고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착한 지역환경 자체가 친다문화적으로 조성되지 않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가족단위는 물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의식 증진 사업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5)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을 둘러싼 지역사회 내 제행위자 간 상호관계성을 증진하는 일이 중요하다.
- 여성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 여성결혼이민자와 정책 및 서비스제공자 그리고 지역주민과 정책 및 서비스제공자 등 상호간의 관계가 얼마나 유기적이고 긴밀한가가 중요하다.
(6)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필요
농촌을 비롯한 특정지역의 저출산문제와 같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현안 문제의 단기적 해결책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주민 정책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와 대응전략을 구사하는 체계적인 방향으로 이주민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7) 다문화교육 정착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교육 현장에 천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각종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두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가 수준 혹은 교육청 수준에서 교과 및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이 학교 및 학급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한편, 교사와 학교 행정가들의 다문화 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중핵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8) 다문화 시민교육을 확산
- 다문화 시민교육은 아시아 개도국 출신 이주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로컬 상호문화지향(local interculturalism)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다문화 시민교육은 ‘문화’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지식의 습득보다는 체험과 실천, 참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만큼, 시민 참여 문화 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지역단위의 문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자료 >
「다문화 사회 대응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유용식손호중(2009)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다문화사회에서의 학교 교육」오은순(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박대식최경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12)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김이선황정미이진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12)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정책 연구」김진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2010)
「국제결혼이주자의 다문화가족복지정책에 대한 구조 기능적 비교연구」임경예,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2010)
「2009 보건복지백서」보건복지부(2010)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키워드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정책,   다문화가족 정책,   다문화정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