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구의 쟁점] 기말고사 정리안

소개글

[러시아연구의 쟁점] 기말고사 정리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러시아 관리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을 설명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2.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사회에 나타난 정체성 혼란의 원인과 양상을 논하시오.

3. 옐친 푸틴, 메드베데프 정부의 대외정책을 정책적 연속성과 변화의 맥락에서 평가하시오.

4. 우크라이나 가스 분쟁, 남오세티아 분쟁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원인과 양상을 설명하시오.

5. 러시아-중국관계, 러시아-일본관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양국관계 발전의 한계를 지적하시오.

6.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정책적 지향을 논하시오.

본문내용

있다.
1) 러시아식 관리 자본주의의 본질과 특징
(1) 에너지 및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통제의 강화
푸틴이 추구하고 있는 ‘러시아식 관리 자본주의의’의 가장 큰 특징은 석유-가스 등의에너지산업과 우주, 항공, 원자력 등 전략산업 부문에 있어서의 국유화 및 기업통합을 통한 정부의 경제 통제와 지배력 강화이다. 2003년 10월 호도르코프스키를 횡령 및 조세포탈혐의로 전격 구속하며 시작한 유코스 해체 작업은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본격화하는 시발점이었다.
현재 푸틴정부의 경제 지배력 강화 전략의 선봉에는 국영기업인 ‘가즈프롬’과 ‘로스네프트’가 있다. 가즈프롬과 로스네프트를 통한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러시아 정부는 2006년 전체 석유생산의 26.6%, 천연가스 생산의 86.3%를 수중에 넣게 되었다. 게다가 푸틴의 지시를 받아 천연자원부가 추진한 석유 및 천연가스는 물론 금, 구리, 니켈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 천연자원 부문에 있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지하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계획이 2007년 1월 국무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이것은 가채매장량 10억 배럴을 지닌 유전과 가스전을 전략광구로 지정해 그 개발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를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광물자원 개발에도 외국인의 지분참여를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06년 10월에는 세계 최대 가스 매장지인 북부 바렌츠해의 ‘쉬토크만’ 가스전을 가즈프롬 단독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스 공급대상국을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로 확대 결정하면서 에너지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냈다.
그렇다고 해서 푸틴의 경제정책이 과거 소비에트시대처럼 완전한 국유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 및 기업 활동의 자유화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방을 통한 세계경제로의 편입과 세계화의 흐름을 쫓아가는 양면성도 보여주고 있다. 천연자원, 철도, 전력, 항공, 금융, 군수 등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부 지배권을 확보하는 대신 경영권 확보가 아닌 소수 주주로서의 참여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유입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푸틴 정부의 전략산업에 있어서 정부 보호조치는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낙후된 기간산업을 단기간에 육성하여 경쟁력을 회복시킨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전체 경제에서의 구조개혁을 등한시 한 지나친 정부개입과 간섭은 당해 산업에서의 선진기술 도입을 지체시키고 투자 및 경영의 효율성을 떨어트려 성장을 둔화시킴으로써 종국에는 러시아 전체 경제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가즈프롬이나 로스네프트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산시설 및 기술개발 등에 투자를 집중시키기보다 다른 사업 분야로의 문어발식 확장을 통한 몸짓 부풀리기는 경영의 비효율성을 높여 경쟁력 제고에 심각한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2) 관료 올리가르히에 의한 경제지배
푸틴이 추구하는 ‘러시아식 관리자본주의’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신흥 노멘클라투라-정치그룹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관료 올리가르히’에 의한 경제 지배라 할 수 있다. 과거 옐친시대는 7인의 은행가라 불리는 친서구적 시장경제주의자들인 ‘기업가 올리가르히’들이 러시아 경제를 독점 지배했었다.
반면 푸틴시대에는 소수의 ‘관료 올리가르히’들이 핵심기업 및 전략산업의 국유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경제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이 율사 및 경제 관료 집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 게르만 그레프 경제발전통상부장관, 알렉세이 쿠드린 재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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