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발달

소개글

공공부조의 발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Ⅰ. 공공부조의 이론적 배경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특징
3. 공공부조의 기능
4. 공공부조급여의 형태
Ⅱ. 공공부조의 도입과 발전과정
1. 공공부조제도의 미인식 단계
1) 일제시대와 미군정시기
2) 1950년대
2. 공공부조제도의 도입 및 정착기
1) 1960-1970년대
2) 1980년대
3. 공공부조제도의 발전 및 성숙기
1) 1990년대
2) 2000년대
Ⅲ. 공공부조의 변화
1. 생활보호법 하에서의 생활보호
1) 생활보호법의 의의 및 목적
2) 입법배경
3) 생활보호법 시행상의 변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목적
2) 입법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의 변화
3.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의 변화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폐질 등 근로할 수 없는 경우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인구학적 기준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많은 저소득층을 보호대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법 적용의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실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아래와 같은 경우는 생계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 객관적으로 근로능력이 있으나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가구 : 가구원의 부양·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나 가구 특성상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가구 : 가구원의 질병·장애, 노인부양, 미취학아동의 보육 등 추가비용의 소요가 있어 본인의 소득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일하려는 의욕은 있으나 근로능력이 미약하여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연유로 IMF체제 이후 건강한 가구원이 실업이나 불완전 취업으로 빈곤해진 경우가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실직가구의 생계곤란에 대한 생활보호법의 적용은 어려웠다.
생활보호법의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많은 국민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많은 저소득층의 불만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재와 같이 대량 실업사태가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생활보호법은 저소득 실업자의 생존문제를 제도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보여 진다.
② 급여의 저급성
생활보호법에 따르면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를,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그리고 생계보호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내용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우선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대상가구 중 상당수의 가구가 근로능력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아 기초생계보장이라는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또한 최저한의 생활보장은 의·식·주를 포함한 포관적인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생활비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어 왔던 주거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는 점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커다란 흠결이 되었다.
결국 생활보호법의 보호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의 상당부분이 개인부담으로 남아 있었으며, 이러한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생활은 빈곤을 벗어나기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③ 운영의 비합리성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과 급여의 제공은 결국 일선에서 서비스제공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보호대상가구 250가구당 1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어 대상가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나 욕구에 따른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였다. 단지 매년 시행되는 대상가구 선정의 기계적인 반복과 획일적인 급여의 제공만으로도 전문요원의 업무부담은 과중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대부분의 저소득 가구가 생활보호급여와 동시에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문요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은 미흡할 수 밖 에 없었다.
또한 현행 생활보호사업을 노동부의 고용안정사업과 행정적인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자활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도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자활보호사업의 경우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가구의 자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활에 가장 중요한 노동 및 고용관련 사업과의 연계가 부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위에서 살펴본 생활보호법의 한계는 이 법이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되기 어려우며 빈곤에 대한 근대적인 제도의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생활보호법의 한계는 IMF체제를 맞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이를 계기로 생활보호법의 한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새 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 IMF체제의 경제구조
IMF체제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 실업의 증가였다. 특히 실업률의 증가에 따른 생활상의 고통은 주로 저소득 계층에게 집중되었으며, 이들에게 있어서 실업은 소득의 단절을 의미하고 결국 빈곤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IMF이후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빈곤율도 증가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계지출을 보인 도시가구의 비율은 1988년 내내 15%를 상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여 전 국민의 3.3%정도이고, 그 중 실제적으로 생계보호비를 받을 수 있는 거택보호대상자의 비율은 전 국민의 1% 미만이다. 결국 많은 저소득층 실직자는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도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들의 생계문제는 당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였고, 고성장·저실업의 경제구조를 전제로 하였던 경제 및 복지정책은 저성장·고실업의 경제구조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한계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된 반면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미흡한 상황에서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불만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불만의 증가로 계층 간 사회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공동체 의식 및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약화시킬 소지로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불만의 증가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고용보험, 공공근로사업 등과 함께 한시적 생활보호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였으나 공공부조제도를 재정비하여 실업 및 빈곤문제를 해결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3)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사회복지계 성장
무력으로 집권하던 3~6공화국과는 달리 김영삼의 문민정부와 김대중의 국민 참여 정부를 지나오며 국민들의 시민연대와 권리의식은 눈에 띄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의식의 성장을 기반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사회복지계 역시 크게 성장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점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키워드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