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체제상의 발생주의, 현금주의, 수정된발생주의를 비교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정부회계체제상의 발생주의, 현금주의, 수정된발생주의를 비교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부회계체제의 개념
1) 발생주의 회계
2) 현금주의
3) 수정발생주의
2. 정부 재무(재정)활동 중 수정된 발생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예
1) 공기업 기금(Enterprise Funds)
2) 내부 서비스 기금(Internal Service Funds)
3) 연금신탁기금Pension(and other employee benefit) Trust Funds〕
4) 투자신탁기금(Investment Trust Funds)
5) 개인목적 신탁기금(Private-purpose Trust Funds)
6) 대리기금(Agency Funds)
3. 수정된 발생주의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1) 현행 정부회계의 문제점
2)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수정된 발생주의의 비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자본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특정 사업별 수익 및 비용을 대응시켜 부문별 성과 측정의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단식부기는 정부활동의 성과측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2).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수정된 발생주의의 비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조직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 인식하는 시점에 의해 구분하는 회계 기준이다. 현금주의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현금을 수취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지불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현금주의에서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는 동안은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고,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되기 전에는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불과는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실질적으로 수익이 획득되거나 지출 또는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선급비용과 선급수익은 현금주의에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데 반해 발생주의에서는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은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는데 반해 발생주의에서는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인식 기준에 의한 구분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라는 대립적인 두 가지 기준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순수한 현금주의와 완전 발생주의의 기준을 양극단으로 한 연속선상에 여러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제회계연맹의 공공부문위원회는 현금 기준, 수정현금 기준, 수정발생 기준, 발생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정현금주의는 현금 기준의 조건을 약간 완화시킨 것으로서 보통 현금분만 아니라 경상적 재무자원의 흐름에 초점을 맞춘다. 수정현금기준은 회계 기간이 끝나도 며칠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 회계 기한 중에 마치지 못한 지출 혹은 수입에 대해 유예 기간에 지출 또는 수납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출납정리기간한이 마련되어 있어서 엄밀하게는 수정현금주의가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정발생주의는 일반적으로 현금과 경상적 재무자원뿐만 아니라 장기 재무자원까지도 인식하며, 현금의 수납 및 지급 시점이 아니라 이들의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비용과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여러 해 도안 편익을 제공하게 될 물리적 자산이 자산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당해 연도에 소비되는 것으로 비용 처리된다는 점에서 완전 발생 기준과 다르다.
이렇게 회계 기준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양축으로 해서 중간의 연속선상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회계정보 측면에서 발생주의 기준이 현금주의 기준보다 훨씬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게 되지만 조직의 특성 또는 제도 도입의 제약 조건을 고려해 수정발생주의 기준을 채택할 수 있다. 실제로 비국의 공인회계사회는 수정발생주의 기준을 정부형 기급에 가장 효과적인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완전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영국, 호주이다.
Ⅲ. 결 론
이상과 같이 정부회계체제 즉, 발생주의, 현금주의, 수정된 발생주의의 개념을 알아보고 그 외에 정부회계체제의 개혁방안으로 수정된 발생주의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향후과제는 출납폐쇄기한과 회계연도조정,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의 일치, 관리회계의 도입 3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로 출납폐쇄기간과 회계연도조정은 중앙전부차원에서 장기과제로 연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며 중앙정부에는 본 제도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제도로서 회계연도를 조정하면서 출납폐쇄기한을 폐지하는 등 문제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로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의 일치로서 현재는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을 연결하는 관리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을 일치시켜야 현재보다 회계운영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고 성과관리분야의 기초토대를 다질 수 있으므로 전국 확산 전에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이 일치 또는 유사하도록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관리회계도입으로서 원가, 성과관리와 측정 등 내부관리자에게 정책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국 확산 전에 관리회계까지 보급되어야만 발생주의 도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열거된 3가지 향후과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 연구되어 지방차치단체에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회계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재정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희소자원을 배분하고 사용하는 데는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국민경제에서 정부부분의 거래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사회전체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에 대한 재정정보가 보다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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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공공관리론,   정부회계체제,   발생주의,   현금주의,   수정된 발생주의,   회계비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