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상황 및 회계기준시안의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편익

2. 그 동안의 복식부기 도입상황
2.1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념
2.2 도입경위
1) 복식부기 도입방안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2)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3) 시범기관을 통한 평가검증 및 실제 운영(1차 시험운용용역)
2.3 부천,강남 시범사업의 평가

3. 현행 지방재정의 문제점

4.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시안의 내용 및 문제점

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구조의 정비

6.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6.1 운영보고서
6.2 재정상태보고서에 관한 부분
6.3 자치단체장의 서문

7.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 않는다. 이러한 나라들도 재정상태보고서에 이러한 자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부채만 인식되여 적정한 재정상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않는 것은 유용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식 가능하다면 모두 인식하려 하는 포괄주의를 택하는 데 이러한 인식기준은 기업회계적인 생각이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 문제자산의 인식기준은 자산으로 인식함으로 인한 편익유무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인식기준을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자산의 평가는 자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아니고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 산출을 목적으로 평가하는 문제는 정부회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부채에 있어서는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하고 상환의 적부 등을 알 수 있도록 장기차입금에 대하여 지난 5년간 연도별 차입액, 상환액 및 향후 3년간 상환 예정액 등의 내용을 부속서류로서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6.3 자치단체장의 서문
최근 기업회계에서도 MD&A(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 성과요약보고)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즉, 기업의 사업성과와 재정상태를 표시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특정부문에 대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및 제공 등의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을 하고 그 성과는 당기순이익(또는 순 손실)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하거나 생산하지 않는 공공재(Public good and services)를 공급하며 또한 사회 각 부문, 각 계층에 자원 및 서비스를 분배하고 있어 재정상태보고서나 운영보고서 등에 의하여 이러한 활동의 성과에 관한 정보를 계수로서 제공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공공부문 회계에서의 MD&A는 기업회계보다 더 중요하다. 시안에서 자치단체장의 서문(시안 제8조 제5항)은 각 회계별 주요 특징사항, 필수적인 사항, 그리고 재무제표의 요약설명을 포함하면서 필수적인 사항에는, 조세제도, 보조금제도, 지방채발행제도, 지역경제정책 등 변화내용 및 파급효과, 재무 재정상황의분석, 자치단체의 인력·조직 구조변화, 경제예측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서문의 작성목적은 재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으므로 일반현황(면적, 인구수, 가구 증감과 지역의 특성, 자치단체 조직 및 인원 등)과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지난해 변동내용을 설명함이 필요하다. 특히 인건비를 주민수나 세대수로 나누어 지난해에 비하여 얼마나 세대 당 공무원의 인건비를 부담하였나를 밝힘으로서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보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예산안 제출시 제시한 주요예산사업(예, 박람회 개최)에 대하여 당초의 목표 및 투자자원과 실제 달성한 실적과 투자원가(Cost)등에 성과를 요약 제시한다. 만약 주요 예산사업(예, 도로건설)이 수년간에 걸친 경우에는 당초 계획과 연도별 투자내용을 제시하고 추진의 적정여부에 대한 설명내용을 포함시킨다. 또한 당초 계획과 달리 현저하게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거나 예상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언급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장들이 재정수입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기 내에 사업을 벌려놓으려고 기채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도 당해 연도에 신규 차입한 금액의 용도나 채무상환비율
) 채무상환비율은 최근 4년간 지방비로 상환한 평균채무액/최근 4년간 일반재원 수입액의 비율을 말한다.
을 나타내도록 하고 아울러 차입금의 증가추세와 향후 차입금 상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치단체 서문에 의무적으로 기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결 론
본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의 문제점을 현실세계와 결부하여 대입하여 보고 어떤 면에서 더 보완하여야 하는 지를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당초 아무런 기초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성안하고 LADI 등 전산작업을 병행하여 회계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은 엄청난 진전이라 할 것이다.
발생주의 재무보고는 단순히 정부회계를 기업회계기준에 맞도록 분개와 장부조직을 갖추었다고 편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회계책임을 확보하며 투명성을 갖도록 하는 면을 고려하여 회계기준을 성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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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General Accounting Office) "Accrual Budgeting Experiences of Other Na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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