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의 과정에 관한 분석

소개글

신용장거래의 과정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신용장의 분류

Ⅲ. 신용장의 종류
1. 경제적 기능에 따른 분류
2. 사용자에 따른 분류
3. 어음지급인에 따른 분류
4. 보상방법에 따른 분류
5. 상업신용장의 종류

Ⅳ. 신용장의 이점
1. 수출자의 이점
2. 수입자의 이점

Ⅴ. 신용장거래의 원칙
1. 신용장거래의 독립성
2. 신용장거래의 추상성
3. 신용장거래의 엄밀일치원칙

Ⅵ. 신용장거래의 과정
1. 신용장개설절차
2. 신용장의 결재절차
1) 물품의 선적
2) 화환어음의 제시
3) 화환어음의 송부
4) 선적서류의 인도 및 물품의 수령

본문내용

신용장이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될 때에만 성립된다. 신용장의 내용은 신용장 관계당사간의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글자 한자, 구절 한 구절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야 하고 서류상호간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 즉, 신용장과 제반서류가 엄격하게 일치할 때 환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이 이루어진다. 불일치할 때에는 은행은 지급 등의 의무가 없다.
물품거래에 문외한인 은행이 상업적 위험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서류는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엄밀하게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량의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신용장조건과 상이한 서류가 실제로 거래관습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문제가 없는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엄밀일치의 원칙은 신용장거래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지정은행의 입장도 발행은행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신용장조건에 엄밀하게 일치하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의미의 엄밀일치의 원칙에 의하여 안전한 신용장거래가 확보되어 진다. 그리고 발행의뢰인은 엄밀일치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지시한 신용장조건에 의해서만 발행은행이 지급을 행하므로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된다.
Ⅵ. 신용장거래의 과정
1. 신용장개설절차
① 수입상과 수출상과의 매매계약 체결 - 수출상의 offer, 수입상의 order, 또는 general agreement 상의 payment에 L/C조건으로 결재할 것을 명시
② 수입상은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개설의뢰
- 신용장 개설신청서 작성, 신용장 거래 약정서에 서명
- 구비서류, 수입승인서, 수입계약서, 무역협회의 수입부담금 납입확약서 등
③ L/C 발행 및 송부-개설의뢰인의 지시로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 개설
- 통지은행에 전신 도는 우편으로 신용장 통지 요청
④ 수출지의 통지은행이 신용장의 외관상의 진정성 확인후 수출상에게 신용장 도착을 통지.(개설은행으로부터 확인의 추가를 요청받은 경우, 별도의 확약문언을 기재한 통지은행 양식의 신용장을 통지)
2. 신용장의 결재절차
① 물품의 선적
- 신용장을 받은 수출상은 신용장에서 요구된 물품을 제조/집화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적
- 양도가능신용장인 경우 제2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여 그 제 2수익자가 물품을 선적
② 화환어음의 제시
-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한 선적서류 또는 이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작성하여 지정된 지급/인수/매입은행에 지시하고 수출대금을 받는다. 특히 대금지급하는 은행은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한다.
③화환어음의 송부
- 선적서류를 담보로 수익자의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지정은행은 선적서류 또는 화환어음을 개설은행 앞으로 송부하고 수출대금을 보상받는다.
- 보상은행이 지정된 경우엔 대금을 지급한 지정은행은 선적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송부하지만 수출대금은 보상은행에게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④ 선적서류의 인도 및 물품의 수령
-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도착통지하고, 그 대금을 받고 선적서류를 인도
- T/R(대도증서), L/G(letter of guarantee)
*참고문헌
강원진, 신용장론, 박영사, 2002
박대위, 신용장, 법문사, 1990
배용원, 신용장, 무역경영사, 2000
한국 무협 협회 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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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 http://blog.naver.com/blueone77/110078045492
다음 백과사전
정대성, 신용장 거래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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