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00 해석입니다.

소개글

인코텀즈 2000 해석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NCOTERMS 2000 해석

서 문

1. 인코텀즈의 목적과 범위
2. 인코텀즈의 개정이유
3. 인코텀즈 2000
4. 매매계약에 인코텀즈의 삽입
5. 인코텀즈의 구성
6. 용어
7. 매도인의 의무
8.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의 이전
9. 거래조건

본문내용

P 하에서도 수리되지 않는다.
선화증권의 특수한 법적 성질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대체될 것을 예상되고 있다. INCITERS의 1990 개정판은 이와 같이 예상되는 발전을 이미 수용하였다. 그 A8조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전자적으로 통신할 것에 합의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이에 의한 서류는 전자적 메시지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러한 메시지는 관계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전송될 수 있다. 제3자에 의해서 유용하게 제공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의 하나는 연속적인 소지인의 등록이다. 소위 BOLERO 서비스와 같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1990년 전자식 선화증권을 위한 CMI규칙이나 1996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의 제16-17조에 의해 입증되는 것처럼 적절한 법적 규범 및 원칙에 의한 지지를 필요로 할 수 있다.
20. 선화증권 대체의 비유통성 운송서류
최근 서류면에서 업무의 상당한 간소화가 달성되고 있다. 선화증권은 해상운송이외의 운송형태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유통성이 없는 서류에 의해서 자주 대체되고 있다. 이들 서류는 \"해상화물운송장\", \"정기선 화물운송장\", \"화물수취증\" 등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불리워 지고 있다. 유통성이 없는 서류는 매수인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종이에 의한 서류를 인도함으로써 운송중의 물품을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운송중의 전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CFR과 CIF하에서 선화증권을 제공할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매수인이 운송중의 물품을 전매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은 매도인을 선화증권의 제공의무로부터 변제하기로 한 특별한 합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선화증권의 제공이 요구되지 않는 CPT나 CIP조건을 사용할 수도 있다.
21. 운송인에 대한 지시권
\"C\"조건하에서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매수인은 대금지급시에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새로운 지시를 함으로써 물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여야 한다. 특정 운송형태(항공, 도로 또는 철도)에 사용되는 약간의 운송서류는 화물운송장의 특정 원본 또는 부본을 매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이러한 새로운 지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능성을 계약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선화증권 대신에 해상운송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류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금지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국제해사위원회는 매도인이 기타의 자 또는 화물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운송인에게 지시함으로써 물품을 처분하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처분금지(No Disposal)\" 조항을 당사자가 삽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1990년의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통일 규칙(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의 도입에 의해서 상술한 이러한 서류의 단점을 해결하였다.
22. ICC 중재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에, ICC 중재에 회부하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계약당사자는 그들의 계약서 또는 단일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통신문의 교환에 있어서 분명하고 명백하게 ICC 중재에 합의하여야 한다. 계약서나 관련된 통신문에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인코텀즈를 삽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ICC 중재에 소송한다는 합의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다음과 같은 표준중재조항이 ICC에 의해서 추천되고 있다.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규칙하에서 동 규칙에 따라 지명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하여 동 규칙하에서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1. Ex Works ... (named place) : EXW
\"공장인도\"란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소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데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출발시의 물품의 적재에 대한 책임과 그러한 적재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적재할 것이라고 합의한다면,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A. The seller must(매도인의 의무)
A.1. Provision of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메시지, 그리고 계약에서 요구되는 기타의 모든 일치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A.2. Licences, authorisations and formalities (허가, 인가 및 통관절차)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수출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가를 취득하여야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출을 위한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A.3.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운송 및 보험계약)
a) Contract of carriage (운송계약)
No obligation. (의무 없음)
b) Contract of insurance(보험계약)
No obligation. (의무 없음)
A.4. Delivery (인도)
매도인은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또는 그러한 기한에 합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기한에 수취용 차량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키워드

인코텀즈 2000,   인코텀즈 2000해석,   Incoterms 2000,   Incorterms 2000 해석,   인코텀즈 해석,   인코텀즈 내용,   인코텀즈2000(Incoterms2000)해석,   인코텀즈2000(Incoterms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