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소개글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단체교섭 3분체계
Ⅲ. 교섭대상의 내재적 한계
Ⅳ. 교섭대상의 구체적 사례
Ⅴ. 단체교섭의 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본문내용

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3분체계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Ⅱ. 단체교섭 3분체계
1. 의무적 교섭대상
의무적 교섭대상이란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는 사항으로, 임금/근로지간 기타 근로조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무교섭대상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노가 되며, 이에 관한 교섭의 결렬시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
2. 임의적 교섭대상
임의적 교섭대상이란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지만 임의로 응하여 단협이 체결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대상사항을 말한다. 임의적 교섭대상에 대하여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교섭결렬의 경우에도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금지적 교섭대상
금지적 교섭대상이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대상사항을 말한다. 각종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대상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Ⅲ. 교섭대상의 내재적 한계
1. 의의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성질에 비추어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사항, 집단성을 띠는 사항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
2. 사용자의 처분가능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당사자가 당해 노사관계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적으로 처분권한을 갖는 사항만이 교섭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법적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 처분권한이 있거나 노사간 상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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