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북한의 주택정책 방향과 공공의 역할에 대하여

소개글

통일후 북한의 주택정책 방향과 공공의 역할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통일방법
3. 통일후 통합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 및 주택정책
4. 북한 주택정책에 대한 공공의 역할(결론)

본문내용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광역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하여 민간업체의 신규 주택건설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자족도시가 되도록 분야별 지역별로 산업단지와 배후 주택단지가 함께 조성개발되도록하고 대규모의 광역적인 인프라구축, 관광도시 등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외자유치도 적극 도입하여 제정지원이 되도록 한다.
북한주민의 투기억제와 남한자금의 유입으로 인한 각종 투기억제 정책이 필요하며 주택공급과 관리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청약가점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택분양과 매매, 임대주택의 사유화가 차츰 시작되면서 자본주의 경제를 인식시키고 취득세와 양도세 등을 도입 한다.
통일 후기(안정기)
신도시 및 산업도시,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발생 최소화와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주민공동체 붕괴, 주민계층간 갈등, 급속한 개발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자본주의 경제의 안정적 정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경제활동이 지속되도록 해야 하므로 주거수준 향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병행추진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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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주택공사(주택연구소), 남북한 경제통합전략에 따른 주택부문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1998.12
주택공사(주택연구소), 통일후 북한지역 주택공급에 관한 연구 200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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