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사태]연평도 도발 이후 정부의 대응과 북한의 변화 보고서

소개글

[연평도사태]연평도 도발 이후 정부의 대응과 북한의 변화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북한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Ⅱ. 서해5도 군사력 증강

Ⅲ. 교전규칙 전면 개정

Ⅳ. 미국의 대응

Ⅴ. 중국의 반응

Ⅵ. 북한의 태도

Ⅶ.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Ⅷ. 향후 전망

Ⅸ. 시사점

본문내용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지워싱턴호의 서해 진입과 관련한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미국이 한국인의 분노를 틈타 중국이 반대하는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 항모의 서해 진입이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화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총리는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유관 각측이 최대한 자제를 유지해야 하며 국제사회 역시 긴장국면을 완화시키는 데 유리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Ⅵ. 북한의 태도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유엔사 장성급회담 제의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문에서 "벌어진 사태는 정전협정의 위반자가 남조선이고，서해에 분쟁의 불씨를 심은 것은 미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군이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를 바란다면 남조선이 '북방한계선(NLL)' 고수를 위해 해상 침범과 포 사격 같은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후 추가 도발을 예고했다.
북한은 연평도를 공격한 날 전군에 '비상경계태세 2호'를 발령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이 방송은 북한군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지난 23일 북한은 비상경계 태세를 갖추라는 총참모부 전신지시문을 전군에 하달했다"며 "모든 부대에 진지사수를，출장 나갔던 군인들에게는 귀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 남측이 먼저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한국과 미국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북한은 연평도 공격에 대해서 정당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하며 계속적으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Ⅶ.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북한의 추가 도발이 어떤 형식이 될지도 관심사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은 후계 구도를 정착시키고 한반도 상황을 주도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추가 도발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지역에서 추가 도발도 예상되지만,우리의 관심이 온통 서해에 쏠려 있는 동안 제3의 지역에서 국지적 공격을 해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서해상에서 우리 전력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치고 빠지기식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를 직접 공개한 만큼 핵무기 개발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대북 압박이 거세지면 북한이 3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북한이 수개월 내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의 실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Ⅷ. 향후 전망
북한은 일방적으로 연평도 지역에 포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 공격에 대한 방어였다고 주장하며 연평도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는 북한의 억지 주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은 이러한 억지 주장을 통해서 연평도 공격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계속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군사 도발을 감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또 다시 군사 도발이 실시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으며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북한이 승리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북한도 바라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Ⅸ. 시사점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고 난 뒤 수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계속 자행되는 것은 군사적인 도발을 했을 때에 북한이 입는 피해가 적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군사적인 도발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격을 감행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을 막기 위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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