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포격]북한의 연평도 도발 원인과 대처방안-연평도도발, 연평도폭격-

소개글

[연평도포격]북한의 연평도 도발 원인과 대처방안-연평도도발, 연평도폭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연평도 북한도발의 개요
2. 연평도의 군사적 의미
3.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전의 남북분쟁 일지
4. 북한의 연평도 도발의 원인 분석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압박정책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악화
2) 서해의 군사적 긴장
3) 햇볕정책의 실패
4) 김정은 리더십 강화
5) 북방한계선(NLL)의 분쟁 수역화와 북한 내부 결속력 강화
6) 주도권 확보를 위한 협상용 카드
5.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은은 누구인가?
6. 북한의 김정은 후계 공식화
7. NLL(북방한계선)이란
8. 햇볕정책이란?
9.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처방안
1) 국방예산 확대를 통한 서해 5도의 전력 증강
2) 북한과의 평화적 대화를 통한 신뢰회복
3) 서해평화 정착방안 마련
4) 책임자 문책을 통한 분위기 쇄신
5)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
6) 교전수칙 강화를 통한 강력한 응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는 2006년 결정됐던 해병대 병력 감축계획을 백지화하고, 서해 5도의 전력 보강을 위해 2636억원의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사거리가 짧은 견인포를 장사정포로 교체하고 K-9 자주포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력 증강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당장 적의 포격 위협 속에 노출된 서해 5도 주민들의 탈출 러시는 때늦은 정부 대응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군은 최단시간 내에 서해 5도의 대응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해 5도에서 북한군이 아예 도발할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무기편제를 개편하고, 방호체계를 굳건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자면 국방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전력 증강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국회도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국방예산 개편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2) 북한과의 평화적 대화를 통한 신뢰회복
지금 우리가 북한에 던져야 할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평화’다.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평화와 바꿀 수 없으며 우리도 평화를 해치는 행동은 안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연평도에 사는 사람들도 제주도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은 대화밖에 없다. 한반도 불안정은 대화 부족에 있고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려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 이걸 바탕으로 정부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
3) 서해평화 정착방안 마련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향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상황을 대화로 풀 수는 없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남는 건 군사적 대응이다. 그러나 군사적 대응은 보복의 악순환을 부를 수밖에 없다. 남북뿐 아니라 동북아의 대립이 심화될 것이다. 선택 가능한 대안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서해의 평화 정착 방안을 내놔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다양한 방법이 시도됐고,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하기도 했다. 그게 싫으면, 이명박 정부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시민과 시장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주시할 것이다. 정부가 포괄 안보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4) 책임자 문책을 통한 분위기 쇄신
현재 상황에서 향후 대응은 사실 뾰족한 게 없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는 사실 이명박 정부에 좋은 기회였으나 초동 대응을 미숙하게 해 기회를 잃었다. 안보망이 뚫린 만큼 군사시스템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필수적인 것이 책임자 경질과 문책이다. 자기의 팔을 잘라야 남의 팔도 자를 수 있다. 인사가 만사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자존심 탓에 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5)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태 확산을 막는 일이다.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군사적 대응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군사 대응을 하면 북한의 추가 대응을 유발해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북한에 맞대응하자는 국민 정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맞대응이 가져올 파장과 후폭풍을 고려하면 정부가 취할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 군사적으로 북한을 움직일 큰 지렛대를 가진 중국이 최대한 북한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이 외교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6) 교전수칙 강화를 통한 강력한 응징
무조건 협상하라거나 대화하라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다.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로 공격한 것이기에 무조건적인 대화가 해결 방안은 안될 것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이 될지도 모르겠다.
북한의 도발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저들은 우리의 교전수칙이 뭔지 다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수를 읽은 뒤에 도발하고 있다. 우리가 상황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도발은 분명히 북한이 손해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 이런 도발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교전수칙으로는 안 된다. 도발하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Ⅲ. 결론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이 연평도에 17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군은 즉각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사격에 나섰지만, 1시간이 넘게 계속된 공격으로 민간인과 작전수행 중이던 해병들이 숨지고, 부상자도 속출했다. 이번 연평도 포격사태는 6.25전쟁 이후 사상 처음으로 민간지역까지 포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거의 어떤 도발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의외의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오히려 책임을 우리나라에 떠넘기며 추가 도발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대응방법을 놓고 고심 중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확전을 피하기 위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우리는 그 동안 북한에게 유화책과 강경책을 모두 써보았다. 하지만 앞에서는 대화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도발을 감행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한마디로 군사적 도발을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방지하게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대화는 상대방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 때 시작해야 통하게 되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이완범, 안보만큼은 온 국민이 한 목소리 내야, 세계일보, 2010.11.26일자.
2. 北의 무모한 ‘연평도 공격’ 응징하고 책임 물어야, 세계일보, 2010.11.23일자.
3. 북 도발에 강력 경고가 될 서해훈련, 한국일보, 2010.11.27일자.
4. 양만수, \'백지연의 끝장토론\' 北 연평도 군사도발 \"강력응징\" vs \"확전방지\", 투데이코리아, 2010.11.26일자.
5. 최진욱, 박종철 외 2명 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통일연구원, 2009.
6. 류재갑, 김희상 외 3명 저, 대북 정책의 이해, 명인문화사,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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