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소개글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2. 적극적 요건

3. 소극적 요건

4.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의 관계

본문내용

준
조직대상의 동일성 여부는 조합규약, 단협상의 문언, 조합명칭과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규약이 정하는 조직형태, 노조의 구성원의 실체, 구성범위 등의 실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92누14007)
4.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소극적 요건은 적극적 요건에 대응하는 것인데, 과연 적극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소극적 요건에도 해당하는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견해의 대립
① 형식설(독자성 인정설)
소극적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설ㄹ 반려하도록 한 노조법상 규정을 근거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면 적극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② 실질설(독자성 부정설)
소극적 요건은 적극적 요건을 판단하는 예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적극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노조법상 노조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현행 노조법이 명문으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이상 소극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요건을 갖추었어도 노조법상 노조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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