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해산

소개글

노조의 해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2. 해산사유

3. 해산절차

4. 청산

5. 해산의 효과

본문내용

하므로 단협도 청산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따라서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노조가 소멸한 때 단협의 효력도 소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조합재산의 처리
① 법인이 아닌 노조의 경우
법인이 아닌 노조의 경우 ⅰ) 규약이 잔여재산의 처리방법을 정하여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ⅱ)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② 법인인 노조의 경우
법인인 노조의 경우 잔여재산 처리에 대해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노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해 ⅰ) 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ⅱ)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처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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