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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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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중앙집권의 의의

Ⅲ. 중앙집권의 성립

Ⅳ. 중앙집권의 노동조합(노조)

Ⅴ. 중앙집권의 지방자치제도

Ⅵ. 중앙집권의 국가별 사례
1. [사례] 식민지배 이전의 줄루족
2. [사례] 잉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집단을 통합하였다는 점에서국가로 분류하지만 추방사회들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2. [사례] 잉카
15세기 초에 페루의 쿠스코계곡의 강력한 추방사회 하나가 군사적 팽창을 시작하여 신대륙의 국가 중 최대의 국가를 형성하였다. 잉카제국은 군사력이나 정치적 중앙집권화에 못지않게 경제적 재분배체계에 의하여도 통합되어 있었다.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식량생산을 크게 증대시켰다. ex) 계단식 전답개간, 대규모 관개체계제국 전역의 토지는 평민, 국가교회와 세속적인 관료기구에 의해 3등분되었다.
세 개의 관료기구가 유지되었는데, 최상부에 있는 중앙관료기구는 토착잉카귀족들, 국가에 대한 공헌을 한 이민족 출신들로 구성되었는데, 다소 전문화된 기구로 구성되었다. 종교관리기구는 국가교회를 관장하였는데, 매우 개방적이어서 피정복 부족의 신들과 우상들과 의례를 잘 흡수하였다. 잉카제국 국민 총생산 중 1/3이 종교적 의식에 사용되었다. 나머지 하나의 관료기구는 쿠라카스라고 불리는 지방추장의 위계를 통하여 약 80 개의 지방 집단을 포괄하고 있었다.
수 천년동안 안데스 산맥 지역의 사회구조의 기본적인 단위가 변화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일유 때문이었다. 아일유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용에 따라 재분배하는 공동체였다. 자급자족의 정도가 매우 높았고 공동의 영토와 사회적 경제적 호혜성의 복잡한 상호관계에 의하여 통합되어 있었다. 각각의 아일유는 고유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들은 강제적 권위는 없었다. 아일유는 집단 내의 환자나 노인들을 돌보았으며 협동적인 노동을 통하여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등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필요한 경우 여러 아일유들이 단결하여 규모가 큰 부족이나 연맹체를 형성하기도 했다.
잉카제국이 이 지역을 정복한 이후에도 이러한 사회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국가 정부의 형태와 관행의 대부분은 아일유의 통치형태나 관행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잉카제국은 실질적으로 아일유, 부족 그리고 연맹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분할되었다. 그리하여 잉카국가란 그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단지 규모만 확대되었을 뿐 사회조직의 측면에서는 크게 진전된 것이 아니었다. 아일유는 잉카제국하에서 4세가동안 유지되었고 또한 스페인의 식민통치, 공화정 그리고 수많은 독재정권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하였으며 오늘날에도 페루와 볼리비아의 많은 지역에서 온전하게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집권화된 체계에서 추방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정치체계의 분류에 대한 상당수의 반론은 특수한 층위의 자료를 일반적인 층위의 범주에 그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가 실패하는 데서 파생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들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규칙적으로 동시에 나타남으로써 이러한 요소들을 동일한 체계의 부분으로 간주하게끔 할 수 있는가? 다시말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정치체계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경험적으로 대답이 가능한 질문이며, 또한 이러한 질문에 점점 세련되고 정확하게 대답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저번시간에 이어서 전산업사회의 정치체계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전산업사회의 정치체계의 유형에는 비중앙집권적 체계에 군단과 부족이 있었고, 중앙집권적 체계에는 추방사회와 국가가 있었다. 영국의 유명한 인류학자 에드몬드 리치에 의해 거의 모든 인류학적인 분류의 시도는 나비채집과 같은 수준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치체계의 일반적으로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계량적인 통문화적 검증을 통하여 정당성이 입증된 수준에서 전산업사회의 정치체계의 유형을 알아보기로 했다.
모든 사회의 모든 상황에서 ‘정치’는 존재하지만 초기단계에서는 비교적 평등적이고 민주적이었고, 계급적 분화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요에 의해 결집하였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해체되는 유동적인 집단이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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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순, 현대 지방자치의 중앙집권적 경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1994
이기우, 헌법상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그 현황과 과제, 한국정책학회, 2010
정용덕, 한국 중앙집권화의 정치경제학,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88
정세욱, 말로는 지방분권, 실제는 중앙집권, 한국공공정책연구소, 2005

키워드

중앙집권,   노동조합,   노조,   지방자치제도,   삼권분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