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당사자능력 조사
2.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3. 소송계속 중 상실한 경우
4. 당사자간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5. 당사자능력 흠을 간과한 판결

본문내용

경우
예컨대 제소전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이를 모르고 소를 제기했으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또는 피고경정)을 하지 않은 채 사자를 피고로 하여 내린 판결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이에 대하여 상소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통설은 유효하게 보이는 외관의 제거를 위하여 긍정하는데 반해 판례는 부정한다. 물론 당연무효이므로 재심의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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