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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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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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와 함께 불복하여야 한다.
Ⅳ.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구법하에서 수시제출주의를 취하면서 한편으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규정을 둠으로써 체계부조화의 면이 있었고 따라서 이 규정의 사문화는 필연적이었으나, 이제는 적시제출주의가 법제화 된 이상,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규정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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