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의 제기
2. 소장의 송달과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3. 변론절차
4. 증거조사
5. 판결
6. 상소
7. 재심
2. 소장의 송달과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3. 변론절차
4. 증거조사
5. 판결
6. 상소
7. 재심
본문내용
이 송달되는데, 상소하고자 하는 자는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제2심 절차 혹은 제3심 절차가 개시된다. 상소 제도는 상급심법원에 의하여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통제, 조정되는데 그 의미가 있다.
7. 재심
예외적으로 기판력 있는 판결도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것이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제도이다.
7. 재심
예외적으로 기판력 있는 판결도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것이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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