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 쟁의행위로서의 직장폐쇄

소개글

사용자측 쟁의행위로서의 직장폐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직장폐쇄의 의의
2.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3.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본문내용

다(91도1324).
다만, 사용자의 퇴거요구권은 시설관리권에 기한 방해배제권 행사의 결과일 뿐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를 인정할 때 병존적/부분적 직장점거의 경우에 사용자가 직장폐쇄에 의하지 않고 방해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퇴거요구권은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라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키워드

사용자측 쟁의행위,   직장폐쇄,   쟁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