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콘텐츠의 보호범위

소개글

온라인콘텐츠의 보호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설
1. 의의 및 취지
2.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정의
3. 법적 보호의 필요성
Ⅱ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내용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구성
(1) 전체적 구성
(2) 구체적 고찰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방식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범위
(1) 적용범위
(2)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
(3) 저작권자와 디지털콘텐츠제작자와의 관계
(4) 디지털콘텐츠제작자와 제3자와의 관계
Ⅲ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배포에 관한 문제
2. 법조문의 모호성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보호기간의 문제
5. 침해행위의 단속문제
Ⅳ 소결

본문내용

으로 한 것은 투하자본의 회수를 최소한다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에서는 타인이 디지털화 한 것을 무단복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며 타인이 디지털화 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그것을 디지털 화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법은 디지털콘텐츠사업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개인 자신이 복제하는 것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Ⅲ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배포에 관한 문제
이 법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라는 이유로 이 법 제18조 금지되는 행위에는 복제 전송만을 규정하고 오프라인에서의 배포는 제외되어 있다. 사이버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별도로 있어 상호 디지털콘텐츠 유통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CD 등으로 만들어 유통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제조한자는 복제로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통만 시키는 자는 규제할 길이 없다. 금지되는 행위에 배포가 포함되어야 함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법조문의 모호성
이 법 제18조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행위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22조에서는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에게 벌칙을 가하고 있다. 여기서 ‘상당한’ 과 ‘현저하게’의 의미의 모호성이 문제된다. 이 법의 운용에 있어 악용될 소지도 있을 수 있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제21조에서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율하고는 있지만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여타의 법들과 보호범위가 중첩될 소지가 많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제작자의 권리보호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나, ‘온라인’이 아닌 콘텐츠를 규정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등과의 관계 및 적용범위의 문제가 규명될 필요가 있겠다. 온라인 상이 아닌 오프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복제물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없다. 문화관광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온라인이라는 문구가 추구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으로 같은 대상물을 놓고 오프라인에서는 법망을 벗어나게 되는 기형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용의 혼란을 막고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 컴포넌트 및 기술에 발전에 따라 새롭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함께 묶어 보호에 대한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4. 보호기간의 문제
온라인콘텐츠제작자를 보호하는 기간은 최초 제작하여 표시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콘텐츠의 특성상 잦은 업데이트가 필수적인데 이런 경우 새로이 보호기간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모든 업데이트에 대하여 다시 보호기간의 기산점을 산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온라인콘텐츠는 계속적이 업데이트에 의하여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EU지침이 주목할 만하다. 계속적인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이 누적된 결과로 인하여 새로이 상당한 투자로 간주될 수 있는 상당한 변화를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투자로부터 결과한 데이터베이스는 별도의 기간동안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EU지침 제10조 제3항
또한 5년이라는 보호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후 일반인에게 일려지지 않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후 인기를 얻게되는 콘텐츠의 경우 5년은 결코 투자자본을 회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5. 침해행위의 단속문제
디지털콘텐츠는 그 성격상 국경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제작자의 디지털콘텐츠를 외국인이 외국에서 불법으로 복제하는 경우 그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국제적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Ⅳ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한국에서 세계최초로 제정한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된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는 디지털콘텐츠산업 정책을 일관되고 통일적으로 수립하고 집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자들도 국가의 지원 아래 보다 나은 환경 하에서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하게 되리라고 본다.
이 법의 입법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콘텐츠 관련 중앙부처가 협력해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IP(정보제공업체), CP(콘텐츠제공업제) 와 콘텐츠 제작업이 활성화되고 문화 외에 교육, 보건, 금융 등 디지털콘텐츠 전반이 균형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디지털콘텐츠제작자와 투자자가 명확하게 법적으로 보호되어 사업자간 부정경쟁이 없어지고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디지털콘텐츠 개발과 디지털콘텐츠제작 투자가 활성화돼 우수한 콘텐츠가 본격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온라인콘텐츠사업자간 무단복제, 무단전송 등 부정경쟁 행위만을 규제해 최종 이용자가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자체는 규제하지 않아 개별소재는 자유롭게 이용토록 함으로써 온라인 콘텐츠 이용기반을 마련했다.
넷째, 정보통신망사업자 지위남용을 미리 차단하고 저작권자와 디지털콘텐츠사업자 권리 우선관계를 명시해 디지털콘텐츠사업자, 정보통신망사업자, 저작권자가 협력, 디지털콘텐츠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근래에 들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마련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세계최초로 온라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유용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저작권법,   온라인콘텐츠,   보호범위,   온디콘법,   게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