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소개글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형사책임
Ⅱ. 징계책임

본문내용

며 그 실질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징계책임을 진다.
판례는 조합간부에게 개별조합원의 행위에 대해 그 위법행위까지 방지할 의무를 인정하고 그 방지의무위반 자체를 징계처분의 대상으로서 긍정하고 있다(99누7733). 이에 대해 방지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책임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개인책임의 원리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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