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채용내정취소의 법적 성질
2.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의 적용
3.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4. 본채용예정일이 경고한 후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5. 채용내정자의 근로관계의 해지
2.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의 적용
3.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4. 본채용예정일이 경고한 후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5. 채용내정자의 근로관계의 해지
본문내용
기회를 포기하고 본채용만을 기다려 온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러한 견해가 입증책임면에서 채용내정자에게 유리하므로 타당하다고 본다.
2) 채용내정 취소시점까지의 임금청구
본채용예정일이 경과한 후에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내정자는 사용자에게 본채용예정일 이후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2) 채용내정 취소시점까지의 임금청구
본채용예정일이 경과한 후에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내정자는 사용자에게 본채용예정일 이후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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