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소개글

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2.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본문내용

①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지금의무도 면제된다.
②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의 경우
이에 대하여 ⅰ)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ⅱ) 사용자는 민법상 수령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휴업수당이 아니라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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