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

소개글

부정경쟁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2.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본문내용

동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2조 제1호 (자)목의 보호대상 상품형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특정상품의 표지로서 식별기능 및 출처표시기능을 구비하고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하게 되면 제2조 제1호 (가)목의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형태모방 금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새로이 개발ㆍ제작된 상품의 형태는 그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지 않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고, 또한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특정상품의 표지로서 식별기능 및 출처표시기능을 구비하고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했다면, 제2조 제1호 (가)목의 보호대상이 되어 보호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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