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소개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법규
2. 법규의 취지
3. 법규의 세부 해설
4. 연혁
5. 관련 판례 연구

본문내용

에 널리 알려진 성과를 보호하여 무임승차자에 의한 경쟁질서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영업표지를 보호하는 기본취지가 그 표지에 대하여 들인 많은 노력 및 투자와 그로 인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과를 보호하여 무임승차자에 의한 경쟁질서의 왜곡을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기서 말하는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의미는, 그 표지와 영업주체 사이에 강한 이미지 내지 독특한 특징에 의하여 결합되어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해당 영업표지를 특정 영업주체의 표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 어떤 영업표지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 영업주체의 표지로 계속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그 표지가 가지는 차별적 특징이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영업주체임을 인식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렀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는 반드시 상표나 표장 등 어떠한 표시에 한정할 이유는 없고…”(서울고등법원 2008. 6. 19. 선고 2008노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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