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개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한 경우
④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⑤ 기타
-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 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
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6, 성폭력 사건 해결
사건 정황 파악
피해일시, 장소,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현재 직면한 위험 등을 정리
피해자인 내가 원하는 것
피해자로부터 차단, 가해자 처벌, 손해배상, 주변인들과 관계해결 등 원한 바를 생각
다양한 사건 해결 방법 장점과 어려운 검토
내가 원한 각각의 것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나의 여건에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
사건 해결 방법 선택
다양한 사건해결 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함
피해자의 욕구안 정리 검토
가해자에게 요구할 것, 소속집단 또는 주변인에게 요구할 것 등에 나누어지도록 자세하게 정리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다양한 사건 해결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함
선택한 사건
해결 방법 진행
선택한 사건해결방안의 절차 및 주의할 점을 준비해야 할 점을 알아본 뒤 대응을 시작
7.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침
1) 가해자와 주변인을 위한 지침
⑴ 가해자 기준으로 성폭력을 판단하지 않음
⑵ 가해자의 잘못을 최소화시키면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
⑶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음
⑷ 가해자가 한 행동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봄
⑸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
⑹ 우리 사회에서 가해를 하지 않고 타인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열심히 성찰
⑺ 우리 문화가 가해자를 만든다면, 문화 탓만 하지 않음
⑻ 사람은 변하며,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야 라는 말로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며 변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믿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최선임을 기억함
2) 피해자와 주변인을 위한 지침
⑴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고 필요시에는 위로 혹은 격려
⑵ 가해자를 이해해야 하고, 용서해라 식의 말을 피해자에게 하지 않으며 그보다 우선 피해자의 마음을 살핌
⑶ 피해자의 대응이 내 입장에선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임
⑷ 성폭력 피해자 피해자의 주변인이 나에게 부끄러움으로 느껴진다면 내 안의 편견과 마주하고 성찰하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기
⑸ 피해자가 분노나 고통, 공포를 느낄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감정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줌
⑹ 성폭력 피해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며 살면서 겪을 수도 있는 일로 이후 인생이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힘들어지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음

키워드

성폭력,   성폭력피해자,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