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문제와 사회복지

소개글

우리나라 노동문제와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문제제기

2.노동자의 특성과 사회적 위험

3.한국의 노동복지 현황

1)경제활동인구와 노동자의 수
2)노동통계상의 문제점
3)최저임금
4)근로시간과 노동유연화
5)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6)노동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와 기업복지

4. 노동복지의 제 영역

5.노동복지정책의 방향과 대책

본문내용

성심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사회정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수단들은 나라마다 다양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노동복지의 영역을 광의로 이해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사회복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가능한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노사간의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에 기여하는 구조개선 대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보장제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구조개선 대책
-경제구조란 산업별 및 지역별 경제구조의 격차로 인해서 노동자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을 의미한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사업장에 노동위원회의 설립은 노동3권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며,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세력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노동시장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노동복지의 중요한 목표는 사용자가 설정하는 과도한 육체적 및 심리적 요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근로조건의 개선은 직접적으로 노동관련 법규를 정하고 생산과정에서 산재, 질병, 노령화 및 폐질, 비자발적 실업 등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그의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에 기여한다.
2)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용안정사업은 일반적으로 “경기변동, 산업구조변동, 그리고 기타 경제상의 이유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수급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달성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고용안정사업은 무엇보다도 노동력 판매의 결손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는 계절적 실업자에게 이전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소득과 고용안정을, 사용자에게 숙련된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노동자의 능력개발은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은 물론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직업소개 및 직업상담, 취업 중의 지속적인 교육 가능성을 확대하고 정치, 종교, 문화생활에 참여를 장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건전한 가정생활과 인격의 개발과 함께 사회화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3)사회보장제도
-노동복지의 핵심영역은 노동자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사회급여를 제공하여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이다.
노동복지는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확대되었다.
사회보장제도는 ①적정한 수준에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과 ②개인의 책임과 상관없이 자력으로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③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행정서비스로 분류된다.
사회복지행정서비스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발생을 예방하고, 육체적 및 심리적 질병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 및 재활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5.노동복지정책의 방향과 대책
노동복지정책이라함은 노사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함으로써 노동자의 복지와 사회적 신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고 여러 사회적 위험뿐만아닌 하위적 위치에 있음으로써 나날이 발전해가는 산업화와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을 개선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사회안정망을 형성해야 한다.
첫째,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객관적 방법을 통해 사회적 위험 원인을 발견한다. 사회복지정책은 노동자가 직접적인 위험을 제시하고 요구할 때 복지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노사위원회 등의 조성을 통해 해결방안을 결정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둘째 노동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역할도 중요시되며 사회구성원의 수직,수평적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생산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호 동반자관계를 인정하고 위험을 예방하고 소득상실을 보전하여 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동복지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창출,임금의 불평등 완화,중소기업지원,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해소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정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정책을 수립하여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근로조건과 근로 환경의 개선의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이 87%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성과 수입성이 낮아 근로환경의 개선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사무직 근로자는 운동부족으로 인한 질병과 생산직 근로자는 근육통이나 기관지염 관절염 등의 발생을 들 수 있다. 또한 특수 직업에 따라서 특정한 질병이 발라하며 업무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새로운 원인과 방안이 필요시 된다.
여섯째 기술발전과 조직혁신 구조조정들을 통한 구조변동의 원인을 들 수 있다. 노동자들은 새로운 환경변화와 조직형태에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과 적응에 따른 적응능력을 필요시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과 피해가 미친다.
일곱째 사회보장제도는 시용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나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하급노동자들은 정확한 정보다 주관적 판단능력이 낮기 때문에 행정관청이나 정부는 수급자의 체념과 무관심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홍보와 상담서비스가 필요시 된다.
여덟째 사회구성원의 재활을 통한 사회로의 재진입이다.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손실을 보전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동자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적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책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전체적 결론으로는 노동문제는 우리사회적 전반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주변부만 다루면서 복지에 힘쓰고 있다. 노동문제는 더 이상 상위권을 떠받치는 하위권의 보이지 않는 계층의 부분이 아닌 사회핵심이며 이끌어가는 원동력임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보장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지원하고 제도화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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