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제강점이전의 복지발달사

목차

Ⅰ. 고대 삼국 시대의 자선구제

Ⅱ. 고구려 진대법

Ⅲ. 고려시대 구제사업

Ⅳ. 조선시대의 구제사업

Ⅴ. 고려․조선의 구제정책 요점

Ⅵ. 조선조 말의 사회 사업

본문내용

하였다가 봄에 다시 내보내는 것을 자휼전칙에 규정하고 있다. 권오구 저. 2000.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pp.348~362.
Ⅴ. 고려조선의 구제정책 요점
지배 계층에 의한 시혜 시혜: 은혜를 배품, 또는 그 은혜.
적, 자선적, 억압적 성격과 아울러 사회불안의 안정과 정치적 저항 무마시키려는 온정주의와 가부장주의로 특정 지을 수 있다.
사회복지 활동은 이념적 측면에서 불교의 인과응보, 천명사상 천명사상: 하늘은 항상 유덕자(덕성이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여 천자로 삼아 만민을 다스리게 한다는 사상.
에 바탕을 둔 왕도사상과 유교적 정치 이념의 체계화, 서구의 빈곤의 원인처럼 개인의 나태 및 무절제 등 개인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왕의 책임이라는 책기론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책기론은 우리나라 구빈정책이 서양의 구빈법과 같은 질서적 발전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동양적 전제왕정의 특징과 왕정의 성쇠에 따른 임기의 제도로서 이해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사회 경제적으로 농업노동력의 확보와 조세 수취기반의 안정을 통한 신분질서의 유지와 왕조체제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원조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 의존하는 조직은 전통적으로 혈연 공동체나 두레, 품앗이와 같은 상호부조 조직이었다.
Ⅵ. 조선조 말의 사회 사업
한국에 근대 사회 사업이 성립된 시기는 조선조 말로, 서구와 똑같이 자본이 축적된 시기에 성립되었다. 세계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근대사는 자본주의 사회 내지 그에 상응하는 시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근대사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전반기의 불평등 조약 체계와 후반기 식민지 사회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사적 시대구분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기독교의 도입에 의한 영향 등으로 구제 제도의 전환을 가져 오게 되었다(김경태, 1994:15).
1. 시대적 배경
기독교의 도입부터 한일병합(1910) 전까지의 기간이 해당된다. 조선조 말은 열강국에 의해 강제된 개국 이래 계속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한민족 고유의 역사적 전통이 일시적이나마 붕괴하게 된 시기이다. 이로 인해 조선말기 축적되기 시작한 자본과 기독교의 도입으로 태동하게 된 한국의 사회 사업이 일제라는 외압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서구열강에 의해 강요된 개국의 영향으로 서양의 자본과 산업이 유입되어 농업중심이었던 조선의 산업구조에 점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자 농업 분야에서 최초로 임금노동자가 출현하게 된 시기이다.
이 시기 사회 정책은 중세를 이으면서 외적 요인에 의한 변화가 엿보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한반도 구제사의 특성인 가부장적 성향이 기독교의 영향으로 약화되기 시작했고, 중앙 총혜민사의 하부기관으로 지방에 혜민사를 설치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중앙 중심의 구제 정책이 지방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형태로 변화했다는 점 그리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당시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결함으로부터 발생한 임금노동자의 존재가 생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근대 사회 사업의 태동의 기미를 찾을 수 있다.
2. 사상적 배경
조선 말기 복지 사상의 배경은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에 나타난 인도주의적 개화 사상과 천주교·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자선 사상과 실학 사상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가 유입되어 사회 사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직접 서비스를 제공·실천하는 중요한 사회 사업 서비스 공급 주체로 대두되었다.
3. 제도·정책
여전히 창곡제에 의존한 구제가 주축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빈민을 진휼하는 기구인 혜민사를, 한성의 총혜민사 이외에 각 부에도 분혜민사를 설치(1901)함으로써 진휼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했다.
이어 1894년에는 8도에 4민 평등의 윤음을 내려 남녀의 인권이 평등함을 선포하고 최초의 신식 헌법인 홍범 14조를 발표했다. 이 영향은 곳곳에 미쳐 공립병원(1876년 부산 부립병원을 필두로 1885년 광혜원, 1899년 광제원 등), 신식 공립 교육기관(1886년 육영공원, 1899년 관립경성) 등이 곳곳에 설치되었다. 1906년에는 광제원에서 매춘부 검진이 행해져 최초로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실시하기도 했다.
4. 민간에 의한 사회 사업
먼저 기독교는 주로 육영, 의료, 구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실시했다. 1903년에는 미국인 P.L Gillet의 지도를 받아 황성기독청년회(한국 YMCA)가 창설되어 종합적인 청년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평양양로원(1907)이 설립된 것도 이 시기였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러한 활동과 구제는 선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 2차적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1885년 프랑스인 신부 메스트로가 서울에 양로원과 고아원을 처음으로 개설했고, 1889년 홀-이 평양맹아학교, 1906년에는 경성고아원이 각각 설립되었다. 1877년부터 1907년까지 빈자와 행려병자, 고아들을 구휼하기 위한 16개 사회복지시설이 한국인과 외국인의 회비·기부금으로 서울, 부산, 인천, 목포, 진남포 등에 설립·운영되었다.
이외에ㅐ 불교관계 단체도 기독교 기관과 똑같이 구제 사업을 행했는데, 행려인 구호기관인 부산 자선교사(1879), 1908년 결성된 진주불교부인회 등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5. 특징
비록 근대화의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중에게 준 영향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특히 실학자나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민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대한 자각과 함께 시민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단체가 속속 결성되었다. 함세남 외 5저. 2001. 사회복지 역사와 철학. 학지사. pp.494~513.
⊂ 참고 문헌 ⊃
박종삼, 유수현, 노혜련, 배임호, 박태영, 허준수, 김교성, 김규수, 김인, 노혁, 손광훈, 송성자, 이영실, 전석균, 정무성, 정은, 조휘일 공저. 2008.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함세남, 이만식, 김근홍, 심창학, 서화자, 홍금자 공저. 2001. 사회복지 역사와 철학. 학지사.
김태진 저. 2001. 사회복지발달사. 대구대학교출판부.
하상락 저. 1997.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권오구 저. 2000.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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